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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결렬···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거부(2024. 02. 01 17:49)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경향신문>정치 |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기재부, 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법·령 개선방향’ 문건 공개…“부칙 개정해 50인미만 사업장 시행유예”(2022. 11. 02 17:02)

기재부가 노동부에 전달한 문건 일부 발췌.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제공 기획재정부가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 부칙을 개정해 시행유예를...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