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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을 욕보이는 대통령 인사권(2023. 07. 07 03:00)
... 대통령제를 채택한 유신헌법인가, 5공헌법인가, 아니면 시민항쟁으로 민주공화대통령제를 성취한 87년헌법인가. 이래저래 헌법을 욕보이는 시대에 시민들이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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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6월항쟁, 87년헌법, 대법관 인사권(2023. 06. 09 03:00)
... 잊어서도 안 된다.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바로 국민을 중심에 두는 87년헌법의 기본정신이 정치현실에서 무시되거나 소홀히 돼 온 탓이 크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호기 칼럼]민주공화국 100년을 생각한다(2019. 01. 01 20:39)
... 일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신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다시 강조됐고, 1987년 87년헌법까지 그대로 계승됐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촛불, 87년체제 수호한 보수적 혁명이자 6월항쟁 완성”(2017. 06. 05 21:37)
...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87년체제의 특징은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뉜다. 6월항쟁의 결과 87년헌법이 탄생했지만 이는 시민사회나 민중 부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여야 간 정치적 타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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