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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R&D 예산 GDP 4%까지 확대…파괴적 혁신 위해”(2023. 11. 10 17:16)

2023. 11. 10 17:16 문화/과학 주영재 기자

레이코이넨 핀란드 교육부 차관·에롤라 연구위원회장 인터뷰 핀란드는 전자·통신 등 첨단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다. 2009년 GDP의 3.73%에 달하던 R&D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8%로 줄었다. 2013년 노키아의 몰락이라는 위기도 있었다. 부침을 겪고 다시금 혁신국가 대열에 오른 핀란드는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R&D 지출을 늘리고 있다. 2021년 12월 R&D 지출 비중을 2030년까지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후 예산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국가 R&D 예산을 2023년 24억유로(약 3조3600억원)에서 2030년 43억유로 늘리는 연구개발 자금에 관한 법안은 올해 초 발효됐다. 지난 10월 31일 핀란드가 연구개발 지출을 늘리기로 한 배경을 방한한 아니타 레이코이넨 핀란드 교육문화부 차관과 파올라 에롤라 핀란드 연구위원회 회장을 만나 들었다. 레이코이넨 차관은 핀란드대학 개혁 과제를 추진 중이며, 동시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유럽의 고등교육·연구 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에롤라 회장은 헬싱키대학의 입자물리학 교수이자 핀란드 고등과학 분야 연구비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 연구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아니타 레이코이넨 핀란드 교육문화부 차관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지털휴매니티센터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핀란드 교육·과학 분야에서 최근 성과는. 레이코이넨 “핀란드는 초등부터 고등 교육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 위치에 있다. 핀란드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동등과 공평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교육에서부터 초등·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를 바탕에 깔고 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중등 교육과정을 마치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직업 교육을 택하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든 스스로 진로를 결정한다.” 에롤라 “과학의 경우 거의 모든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 평균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 무선통신,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핵심 기술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 혹은 최고 수준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 -R&D 예산을 증액하려는 이유는. 레이코이넨 “내년부터 연구개발과 혁신에 투입하는 재정을 늘리기로 했다. 장기적인 과정의 일부로 현재 의회에 예산 관련 실무 그룹이 있다. 9개 정당이 소속돼 있는데 모두 핀란드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핀란드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해서 느리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 정책을 의회에서 만들 때 2030년까지 최소한 GDP의 4%를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대 쏠림 현상이 핀란드에서도 있는지. 레이코이넨 “의약 분야 같은 경우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라 여학생들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균형 있게 참여하길 원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위기라고 보지도 않는다. 여학생이 이 분야를 선호하는 건 일종의 현상이다. 그대로 두지는 않고 기술과 과학 분야에 더 많은 학생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에롤라 “우리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의 영문 첫 글자의 조합)의 중간에 A(예술·ART)를 넣어서 스팀(STEAM)이라고 부른다. 과학·기술·엔지니어링의 발전에는 창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학생이 기초과학·이공계 쪽에 오도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학생들만의 STEAM 관련 모임을 만들도록 돕는 식으로 독려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파울라 에롤라 핀란드 연구위원회 의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지털휴매니티센터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R&D 투자를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레이코이넨 “GDP의 4% 중 3분의 1은 공적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민간기업에서 제공한다. 산업계와 의회가 동의하는 부분은 기초연구 분야와 혁신연구 분야의 균형을 잘 맞춰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기초연구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 둘 사이 균형에서 고등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이 기초연구나 혁신을 이끄는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에롤라 “국가 R&D 계획의 핵심은 기초연구를 통해 파괴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파괴적인 혁신이 있어야 민간 분야에서 생산성을 계속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인재를 만드는 게 과학의 역할이다. 특히 단순히 핀란드 인재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인재들도 핀란드 안으로 끌어들여 이들이 과학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과정을 거쳐 R&D 예산을 배정하나. 에롤라 “연구회는 매년 약 5억유로 예산을 경쟁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지원자의 15% 정도가 선정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80%가 고등교육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게 돌아간다. 나머지 20%는 대학을 비롯한 다른 연구기관에 가는 데 응용 분야가 지원을 받기도 한다. 지원자가 핀란드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소나 대학은 핀란드 안에 있어야 한다. 실제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한 금액의 50% 정도가 핀란드 국적이 아닌 하지만 핀란드대학이나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게 지급됐다.” 레이코이넨 “교육 연구지표를 활용해 각각의 대학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지 결정하고, 연구자 개인이 아닌 해당 대학에 블록 형태로 지원한다. 연구위원회가 주는 5억유로의 경우 교육부의 관할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한해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은. 에롤라 “현재의 국제적 흐름은 ‘책임 있는 연구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이라는 평가방법이다. 관련한 국제 연합체도 있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중점에 두고 평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우리도 이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평가할 때 중점에 두는 것은 수치나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다. 연구한 내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재 핀란드에서 연구성과를 평가할 때 평가지표로 논문 게재 수를 쓰는 것은 금지됐다. 연구제안서를 쓸 때 연구자의 이력서에 논문을 몇 건 썼다가 아니라 본인이 연구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는 방식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구자의 자율성이 중요한 이유는. 에롤라 “교육부는 교육지표와 연구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블록으로 금액을 할당한다. 대학이 원한다면 하나의 분야나 혹은 10개 분야에 얼마든지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금액을 할당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연구 분야는 균형 잡힌 연구가 이뤄지도록 최소한의 쿼터를 두고 있긴 하지만, 연구자의 재량권이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10년 후 어떤 분야가 더 유망할지 현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자율성은 더 중요하게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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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1%도 공포 수준 아냐” “그걸 감당할 인구, 너무 적다”(2023. 10. 06 11:06)

2023. 10. 06 11:06 경제 진행 및 정리ㅣ송윤경 기자 ·사진 | 서성일 선임기자

ㆍ주은선 경기대 교수·오건호 내만복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vs재정안정론’ 끝장토론 국민연금 개혁은 올해에도 물 건너가는 것일까. 연금개혁의 시간표가 다시 미뤄질 조짐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기 없는 연금개혁 속성을 감안할 때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돼왔다. 지난 16년간 정부와 정당들은 전문가들의 논쟁 뒤에 숨은 채 뒷짐만 져왔다. 정부와 정당이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동안 전문가들의 열띤 논쟁은 대중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못했다. 주간경향은 국민연금을 두고 이어져 온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의 끝장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소득대체율 인상론 측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안정론 측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지난 10월 4일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논쟁을 벌였다. 주간경향은 국민연금을 두고 수년간 이어져 온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의 끝장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소득대체율 인상론 측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왼쪽)와 재정안정론 측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지난 10월 4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논쟁을 벌였다. 국민연금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생각부터 양측이 다른 것으로 안다. 왜 개혁이 필요한지를 각자 말해달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하 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강도 재정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5차 재정계산서도 확인됐다. 현재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물론 공적연금의 존재 목적이 노후소득 보장인 만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개혁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는 서로 이견이 있다. 서로 잘 논의해 앞으로 조정이 되길 바란다.”(재정계산은 현 보험료와 연금액을 유지할 때 기금이 언제 소진되는지 등을 보여주는 계산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올해 5차 계산에선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되고, 그해 걷어서 그해 연금액을 충당할 경우 미래 청년세대 보험료율은 최대 35%까지 오른다는 결과가 나왔다-편집자 주)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주)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너무 심하게 부족하다. 평균급여액이 약 60만원이다. 초고령화 국면에서 노후빈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그간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초고령사회에선 노후소득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야만 살 만한 사회가 된다. 게다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보장수준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은 더 늘어나는 데도 오히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급여삭감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액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5%다. 일하던 시기 100만원을 벌었다면 은퇴 후 연금액으로 42만5000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40년 가입 기준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40년보다 짧으면 실제 대체율 수준은 더 낮아진다. 대략 1년당 1%씩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현 소득대체율 42.5%는 조금씩 줄어 2028년 40%에 도달하게끔 돼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편의상 소득대체율을 40%로 놓고 대화했다-편집자 주)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미래 청·장년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로 여겨진다. 주 “재정계산은 팩트가 아니라 추정일 뿐이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라는 과녁에 화살을 던지는 것과 같은데 성장, 고용, 소득, 인구 등의 변수에 따라 과녁은 계속 움직인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자주 쓰는 ‘2055년 기금 고갈된다’는 등의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 추정을 팩트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계산 결과로 흐름은 볼 수 있다. 미래 생산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노인이 인구 40%를 넘는 사회에서 국민연금 지출이 GDP의 약 11%가 되는 것이 비상식적인가 싶다. 그 시기 노인들이 받아갈 연금액을 온전히 청·장년 개인들이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분담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오 “재정계산이 미래의 수치를 알아맞히는 작업이 아닌 것은 맞다. 그 대신 ‘구조’를 보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의 지출과 수입의 구조를 봐서 재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다. 불균형이라면 불균형의 규모를 보는 것이다.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이 매우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현세대와 달리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무척 커진다는 계산 결과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주 교수가 말한 고용, 소득, 인구 등의 변수를 다양하게 넣어도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는다.” “미래세대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성격을 고려하면 조세 투입을 못 할 이유가 없다. 현재 부과 대상이 GDP의 30%를 안 넘는다. 플랫폼 기업 등에도 부담을 지워야 한다.” - 주은선 경기대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고 해도 미래의 연금지출액은 GDP의 11% 수준이며, 개인이 이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고 말한다. 미래세대 부담, “심각하다” vs “과장이다” -‘미래세대 부담이 심각하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 주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70년 후 국내총생산(GDP)의 9%가량이 연금액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70년 후 GDP의 약 11%를 지출하게 된다. 지금도 노인 세대를 위한 공적연금에 GDP 11% 이상을 지출하는 나라들이 꽤 있다. 이 정도를 그리 공포스러워 해야 하나. 시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인구에 적정 소득을 보장해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균형을 이뤄나가는 것 그게 복지국가고 복지 자본주의다.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떠넘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다.” 오 먼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더 낮추자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지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그럴 경우 말한 대로 70년 후 미래세대가 GDP 9% 지출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처할 환경이 무척 어려울 거다. 연금액 지출에 GDP 11% 이상 지출하는 서구 국가들 얘기를 했는데, 20세기 중후반의 서구와 비교할 때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매우 높아지는 구조다. 초저출생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의 GDP 10%와 미래 한국사회의 GDP 10%를 감당하는 인구 규모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훨씬 적을 것이다. 게다가 그 세대는 그해 걷어서 그해 지출해야 하는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등의 부담도 훨씬 커질 전망이다. 미래세대가 GDP 9%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의 연금액 지출은 GDP 2%다.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주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만 지나친 연기금 적립 역시 문제이므로 그 속도와 폭을 조정해야 한다. 70년 후 GDP 9~11% 지출이 큰 부담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겠다. 공적연금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 과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일까. 부모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기 어려워지면 자녀의 사적이전(생활비를 드리는 것) 부담이 늘어난다. 은퇴 이후가 불안해 사적연금 시장에 기대는 이들도 많아질 거다. 아울러, 연금액이 낮아 노후빈곤에 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부담도 늘어난다.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국민연금이 더 많은 사람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두의 부담을 더는 길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개인들이 GDP 11%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금재정 패러다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 가능할까 -미래의 청·장년 세대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주 장기적으로 조세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국민연금엔 소득재분배 성격이 있다(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액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평균소득보다 적게 번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얹어주는 하후상박 구조다. 물론 절대적인 연금액은 고소득층이 높지만, ‘낸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높다-편집자 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성격을 고려하면 조세 투입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도 있다. 지금은 기업과 개인이 보험료를 5:5 부담하는데, 기업 부담을 65~70%로 올릴 수도 있다. OECD 평균이 대략 그 정도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이 GDP의 30% 이하로 2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보험료 부담을 지워야 한다. 프랑스는 자산소득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개인소득과 대기업 법인세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한다. 장기 미래에 가능한 재정 패러다임 변화를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미래에 부가 어떤 방식으로 창출될지 그 변화를 미리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 국민연금에 보험료 이외 재원 투입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래세대의 지출 부담은 지금 명확하게 수치로 확인이 되는데, (소득대체율 인상론 측이 말하는) 충당 방안은 아직 범주 수준이다. 저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소득대체율 ‘유지’ 역시 미래세대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늠을 해봤다. 현재 보험료 부과대상이 GDP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70%라는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국민계정에 분배 GDP 구성을 들여다보면 추가 부과대상으로 삼을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부과대상을 현 30%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고 보험료율 15%로 인상해도 재원은 여전히 매우 모자라다. 결국은 법인과 자본에다 과세하자는 주장인데 부족액을 충당할 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미 기업과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자동차든 로봇이든 부동산이든 결국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질 거다. 여기에 횡재세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 과세를 강력히 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할 것이다. 나아가 혹시 충분한 재원이 나온들 그걸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부족액을 메우는 데 쓰는 게 맞느냐는 또 다른 논점이 있다.” -무슨 뜻인가. 오 현재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너무 낮다 보니 낸 것에 비해 과하게 많이 받게 돼 있다. 낸 것보다 ‘더’ 받는 만큼을 미래세대에 빚지고 있는 거다. 이걸 현세대가 보험료 인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그다음 조세 투입도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보험료율 15%까지는 점진적으로 인상하되, 그 이후에도 재정이 어렵다면 그때는 국고 투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그 돈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노동시장 중심부의 노동자들이 대체율 인상의 혜택을 가장 크게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입기간이 짧아 소득대체율이 실질적으로 낮은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 재정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너무 낮다 보니 계층 간 역진성 문제가 생긴다. 고소득자가 덜 받는 만큼 저소득자가 더 받아가는 게 아니다. 모두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며 그 돈이 미래세대에서 온다. 기간이 길고 임금이 높을수록 순혜택이 크다.” - 오건호 내만복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세대가 미래세대 부담을 방치해선 안 되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자칫 노동시장 중심부에 대한 혜택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 vs “사회보험의 특성을 이해해야” -소득대체율 인상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자.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오 국민연금 급여는 결국 소득비례, 가입기간 비례다. (연금액을 일제히 높이는)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장기간 고용된 노동시장 중심부에 집중될 것이다.” 주그 주장은 사회보험이 정의롭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역시 소득비례다(더 많이 벌던 사람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뜻이다-편집자 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50%에서 60%로 올리는 것은 임금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니 정의롭지 않은 것인가. 국민연금의 급여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나 본질적으로 ‘기존 소득의 대체’ 기능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게 그 제도의 목적이다. 게다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에는 강력한 재분배 요소가 들어가 있다.” 오 사회보험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재분배 요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국민연금엔 보험료가 너무 낮다 보니 생기는 계층 간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는 뜻-편집자 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긴 하지만 고소득자가 덜 받는 ‘만큼’을 저소득자가 더 받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모두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데, 그 돈은 미래세대에서 오는 것이다. 낸 보험료보다 더 돌려받는 만큼을 ‘순혜택’이라고 하는데, 가입기간 길고 임금 높을수록 순혜택 절대액이 커진다. 즉 미래세대 부담으로 귀결되는 순혜택의 이득이 노동시장 중심부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얘기다. 이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 제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9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주 국민연금에서 각자 낸 보험료와 급여의 수익을 따지며 계층 간 역진성(고소득층에 유리한 성격) 얘기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제도는 각자 계정에 돈을 쌓고 자기가 낸 돈에 상응해 급여를 받는 제도가 아니다. 총량적으로 수입(보험료)과 지출(연금액)을 맞춰가는 제도이며 장수에 대응하는 제도이므로 수명에 따라 보장 총량이 달라진다. 개별 수익을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보는 것은 공적연금의 본질과 어긋난 접근이란 생각이다. 하지만 계층별 수익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오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인상으로 해소된다. 이것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가로막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소득대체율도 인상하되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재분배성이 강하게 설계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오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의 효과가 상쇄된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 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혜택이 노동시장 중심부에 집중되는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국고지원을 적극 얘기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국민연금 부족액을 위한 국고지원,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국고지원으로 말이다.” -국고를 투입하더라도 무엇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 것 같다. 주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한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장 수준은 그냥 무슨 짓이든 다 해야 하는 수준이다. 소득대체율 인상과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조치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 우선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본다.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 출산 등 사회적 공헌을 한 이들에게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급여산식을 바꿔서 적용하는 폭넓은 조치인 반면 크레딧 제도는 일정한 공헌을 한 사람을 타켓팅한 제도다. 그리고 질병이나 장애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사회적 공헌을 못 하는 이들도 많다. 두 기제는 대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제를 뒤로 미루자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소득대체율 인상과 결합할 때 이런 조치의 보장성 강화 효과는 더 커진다. 또 중심부 노동자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은퇴 이후 소득절벽이란 위험에서 벗어나 있나. ‘소득대체율 인상하면 이 사람들만 혜택 봐요’라고 하면서 마치 이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별 기득권도 없는데.” 퇴직연금은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 오 중간계층, 중산층의 연금액도 충분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결국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 문제 아닌가. 우선순위로 무엇을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득대체 인상도 미래세대 부담이 될 재원 문제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자는 것이다. 가입기간이 짧은 불안정 노동자, 저소득층에게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조치(크레딧 제도를 의미. 가입기간을 1년 늘려줄 때 소득대체율 1%씩 늘어난다-편집자 주)를 통해 그들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올려줄 수 있다고 본다. 중상위 계층에게도 소득대체율 인상 대신 다른 대안이 있다. 기업이 매년 임금의 8.34%씩을 퇴직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지난해 한해간 쌓인 퇴직금 적립액이 그해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을 넘어섰다. 든든한 연금으로 기능케 할 잠재력이 퇴직금에 충분히 있다는 뜻이다.” 주 현 제도는 퇴직급여 제도이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가입대상 노동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다. 퇴직연금은 금융시장을 통해 돌아가는 사적연금으로 재분배 기능이 없고 유족급여, 장애급여도 없다. 국민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물가연동으로 실질가치를 보장해주는 그런 질 좋은 연금이 아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오 퇴직연금은 사적연금인 건 맞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용자가 전액 기여(매해 각 노동자의 임금 8.34%를 적립)하는 제도다. 저는 두 가지의 정책 과제를 더하면 퇴직연금도 중상위층이 기댈만한 연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가지는 ‘1년 미만 고용된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는 것, 또 다른 과제는 비자발적 실업기간에도 실업급여를 보장해줘 퇴직금의 중간해지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나 덴마크 등에선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원의 한 축으로 작동한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 네덜란드, 덴마크는 산별협약에 의해 작동하는 퇴직연금으로 성격이 다르다. 한국에는 그런 기반이 없다. 퇴직금을 제대로 된 연금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데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릴 것이다.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다.” 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금부터 20년 있어야 한다. 20년이면 퇴직연금의 개혁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다층연금체계로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다. 중상위계층에겐 국민연금+퇴직연금, 중간계층은 국민연금, 하위계층에겐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체계가 적용되게끔 하자는 것이다.” 주 공적 노후보장제도에 대해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냄으로써 미래의 연금 청구권을 쌓아간다. ‘기여’를 했으니 나중에 생산되는 부의 일정한 ‘몫’을 받아갈 권리가 생긴다는 얘기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그런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의 역할과 사회 상황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는 제도이다, 이것을 미래 노후소득보장 한축으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연금에 10년 납입해서 받는 연금액은 기초연금을 합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년 생계급여 71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통해 보장받는 최저수준보다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훨씬 높아야만 공적연금이 제대로 돌아간다.” -각자가 생각하는 개혁안은. 간단히 말해서 얼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적절하다고 보나. 오 지난 9월 1일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기본축으로 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10년 동안 매해 보험료율을 0.6%포인트씩 올려 15%에 도달케 하자는 방안이다. 여기에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2048년에 최장 68세까지 상향하는 안과 기금수익률을 높이는 안을 조합했다.” 주 2007년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로 떨어뜨리는 제도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50%로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보험료율은 13% 선을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속도로 그 선에 도달하느냐는 열어놓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계산위 사퇴 뒤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는 대안보고서를 준비 중이다(지난 8월 31일 주은선 교수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계산위의 민간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재정계산위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입·지출, 기금 규모를 계산해 정부에 보험료·연금액 조정안을 제안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다. 두 교수는 재정계산위와 별도로 ‘대안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편집자 주).” -좋은 연금개혁을 위한 조건이 있다면. 오 정치권에는 연금이 부담스러운 주제일 것이다. 하지만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기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 중요한 의제에 대해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아직 안이 없는 것으로 안다. 게다가 국회 연금특위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총선 전에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안 낼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래를 좌우할 정책에 대해 안을 내고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 아닐까.” 주 연금개혁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끌어갈 수도 있고, 정당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하는 주체들에게 의견을 묻고 제대로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4)대안 GDP인 ‘행복지표’ 도입하라(2022. 01. 03 13:34)

2022. 01. 03 13:34 사회 ＜청년ESG프로젝트팀 노희원(연세대 신학과 3년)ㆍ현경주(경희대 언론정보학과 3년)ㆍ현예린(연세대 지속개발협력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ㆍ이윤진 연구위원＞

2005년 8월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를 비롯 미국 동남부를 강타했다. 1,836명이 목숨을 잃고 85만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60만 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고 1,300만 에이커의 산림 역시 훼손되었다. 이처럼 수많은 인명과 재산, 일자리, 환경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2005년 3분기에 미국의 GDP는 3.8% 성장했다. 재건을 위한 지출이 고용을 창출했고 의류, 가구를 비롯한 생활필수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건설 부문 지출증가, 생산시설 복구 과정이 오히려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종로의 한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 이준헌 기자 ■“GDP는 틀렸다” 국민 후생의 대표적 측정 도구로 사용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선 GDP가 시장에서 측정되는 생산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된 활동은 아동의 건강과 보육을 위한 활동과 구분 없이 GDP에 포함되고 있다. 재화 생산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만들어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 역시 똑같이 GDP에 합산된다. 두 번째로 GDP는 청소, 요리,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과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생산 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GDP는 화폐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만을 측정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비임금 노동 등 가시적이지 않은 사회적 산출물을 관심 밖에 둔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 번째로 GDP는 불평등을 인식하지 않는다. 소득이 오르더라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은 GDP로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GDP는 가계 간 소득 분포의 변화, 소득분배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GDP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해 고려가 미흡하다”, “행복이나 삶의 만족과 같은 한 사회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다. 그런데도 GDP는 여전히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국가 발전의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GDP 중독의 시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묵은 성장 프레임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성장이 1호 공약”이라며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서 ‘중산층 경제 777 목표’를 제시하며 성장 전략으로 △기술성장 △그린 성장 △사람성장 △포용 성장 △공정 성장을 말했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던 유승민 국민의힘 대통령경선 후보는 “코로나 이후 시대적 정신과 가치는 경제다. 그중에서도 경제성장”이라며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모든 공약을 거기에 맞추겠다. 결국, 공정 이슈도 경제로 풀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역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후보로 나서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일자리 복지로 전환해야 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고용주도성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생산 증대를 통한 양적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소득이 향상됐다고 해서, 즉 GDP 증가가 국민의 삶의 질과 항상 비례했던 건 아니다. 소득 불균형 심화, 저성장, 고실업, 기후위기, 금융위기, COVID-19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따라서 웬만큼 경제성장을 이뤄 절대적 빈곤을 극복한 발전 국가에서는 ‘양적 성장’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적 성장’으로 비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GDP는 1조 8,239억으로 세계 10위이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약 3만 5200달러로 세계 29위이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도래했지만 동시에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분출하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국민총행복을 측정하는 국가들 GDP 증가는 단순히 경제활동의 증가를 나타낸 것일 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살고 있는지 측정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대안적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부탄은 1974년 GDP가 아닌 국민총행복(GNH : Gross National Happiness)이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헌법에 명시했다. GNH 개념은 크게 좋은 정부, 지속 가능한 사회 및 경제 개발, 문화 보존, 환경보전이라는 4가지 틀로 구성된다. 영국에서는 2010년 11월 캐머런 총리가 GDP는 국가의 성장을 측정하기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GWB(Genenral Well-Being)라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행복지수를 통해 영국인의 삶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평가해서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천명했다. 후속조치로 영국 통계청(ONS)은 국가 복지와 관련한 측정방법 개발에 착수해 ‘국가복지측정프로그램(Measuring National Well-Being Development Program)’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로 옮겨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 GDP를 만들어왔다. 주체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다양하고 지표 개발 역시 민간 연구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 연구소로 다원화하는 양상이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2011~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개발했고 2017년에 첫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 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총 12개의 영역이 있으며, 그 안에서 71개의 지표를 측정한다. 최근에는 국가뿐 아니라 지역 수준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은 동일 국가의 국민이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OECD가 2014년 지역 웰빙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축해 그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국가 내 지역별 비교는 물론 국제 비교가 가능해졌다. 영국은 2017년 로컬 웰빙 지표를 구축해 지역별 웰빙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지역의 행복지표는 국가 수준의 행복지표와 유사하나 개인의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지역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 마을 단위의 자원, 지역공동체 역량, 주민의 삶의 질 현황을 담은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개발했다.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는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지역에 적용되는 특성화 지표로 구성된다. 2015년 개발이 완료된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는 마을 자원, 공동체 역량, 삶의 질이라는 3개 영역, 88개 세부지표로 구성됐다. 서울연구원이 주도해 개발한 서울형 행복지표는 2014년 서울형 행복지수 구축 연구를 시작으로, 8개 영역, 41개 지표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제주도, 인천 부평구, 전북 전주시, 경기 고양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국내 행복지표를 개발했다. GDP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가사노동 / 경향신문 자료 사진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행복지표는 경제적 GDP를 넘어 삶의 질을 측정해 사람을 위한 성장과 발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행복지표는 화폐로 계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전을 받는다. GDP는 각 지표의 값을 산출해서 어떤 부분이 더 나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계산이 용이하고 쉽게 화폐가치로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GDP는 지금까지 정책결정 등에 오래도록 활용되고 있다. 행복지표는 화폐가치로 계량하지 않았기 때문에 GDP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의 격차를 확인하고 표현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행복지표가 국가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지점이다. 행복지표의 문제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만약 화폐화 방식의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도입한다면 사회정책의 타당성 및 실제 성과를 평가할 때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하여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량화한 성과값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통일성 있는 이러한 측정체계의 도입은 측정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 더불어 화폐 방식의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도입하면 정책성과에 범부처의 통합 측정이 가능해 정부정책 및 사업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부문에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의 이행 결과를 검증하고 투입된 경제적 가치인 세금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세금의 투입과 예산집행과 관련해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기업 부문에서도 화폐화 방식의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는 많은 도움을 준다. 만약 사회성과를 시장과 경제활동의 언어인 화폐가치로 측정하게 된다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단위를 통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 투입과 산출을 비교할 수 있고 측정 방법의 반복 적용이 가능하기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관리적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정량적 근거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성과와 비용을 기반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는 조직 내부의 관리뿐 아니라 조직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는 것 역시 쉽게 만든다. 사회적 가치의 추구가 명목상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훼손하는 상충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영업이익과 사회적 성과를 합산하여 총 가치를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가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 동기부여가 되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사회적 가치 활동이 제대로 수치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는 일종의 이타적 선의로 간주됐다. 그러나 만약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게 되면 사회적 투입(input)뿐 아니라 사회적 효과(impact)와 성과(outcome)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조직의 성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자원 유입(투자)을 끌어내는 정보로 활용된다. 더불어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되기에 사회적 제품 시장과 함께 사회적 자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기업 경영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SRO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중요해지면서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개발됐다. 그중 사회적 투자수익률(SROI : Social Returen On Investment)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입이나 프로그램, 정책이나 조직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가치를 이해하고 측정ㆍ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이다. SROI를 이용하면 조직의 재정 및 운영비용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SROI의 특징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책정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SROI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REDF(The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방식과 NEF(New Economics Foundation)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REDF 방식은 가치계산을 강조한 방법이고, NEF 방식은 이해관계자의 사전 식별과 민감도 분석을 강조한 방법이지만 두 방식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즉 1)범위설정과 이해관계자 확인 2)결과물 맵핑 3)결과물 증명, 가치부여 4)영향력 산정 5)SROI 산출 6)보고 및 활용 내재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SROI는 중요 정보를 채택한 뒤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각 결괏값의 총합을 구하는 프로세스로 사회적 성과를 측정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그 결과로 증가한 사회적 편익을 측정하여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때 사회적 가치는 사업으로 인해 창출되는 편익을 총 합산한다. SROI는 평가성 SROI와 예측성 SROI로도 나뉜다. 평가성 SROI는 이미 일어난 실제 결과를 토대로 사후에 수행하는 방법이며, 예측성 SROI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이다. SROI 값이 과대하게 추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자료의 사용과 추정값의 계산은 가장 보수적인 관점으로 수행하기도 한다. SROI는 특히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에 매우 유효하다. SROI의 모든 사회적 가치는 화폐가치인 단일 단위로 측정된다. 따라서 환경과 사회 등 서로 다른 측정지표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 주체가 달라도 비교할 수 있어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난점은 사회문제 해결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에 있어 단기 결과물로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게 되면 그 가치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사회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재무적인 관점만으로 성과를 측정할 때 서비스 제공에 따른 편익이 과소 추정될 우려가 있다. 아직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할 만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지표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게 SROI 도입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객관성 논란 때문에 신뢰도 문제가 지속해서 거론된다. 따라서 영역별로 신뢰성 있는 대표 지표의 객관화를 이뤄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 GPI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 역시 GDP의 여러 대안 지표를 개발해왔다. 그 중 참진보지수(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는 GDP로 측정되지 않는 환경적, 사회적 요소를 통합하여 국가의 경제 규모와 관련된 후생을 고려하는 지표다. GPI는 경제 후생의 더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제활동과 증가시키는 경제활동을 구분하여 파악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 후생 측정의 시도이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GPI가 현재의 경제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미래 세대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종로의 한 건물에 임대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GPI는 SROI의 측정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 전환 방식’을 활용해 측정한다. 단일지수 및 영역별 대시보드 형식으로 제공되는 GPI 산출 방식은 SROI와 달리‘개인의 소비’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경제, 환경, 사회 부문의 세부지표들을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더하거나 빼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 더하는 값은 ‘가치’이고, 차감하는 값은 ‘비용’을 의미한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따라 세부지표가 달라지지만, 주로 ‘개인소비’에서 환경오염과 범죄, 소득 불평등, 여가 감소 등의 비용을 빼고 가사노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가치를 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PI는 비(非)시장 이익을 고려하는데, 여가와 육아와 같은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시간과 관련한다. 소득 불평등, 가계 자본과 공공서비스 역시 지표에 반영한다. 그런 다음, 공해 관련 비용과 같이 경제발전의 부작용을 포함하는 비용이나 교통사고 비용과 같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지출을 경감한다. 이 단계에서 기존 및 미래 세대에 의해 발생한 자연 자본의 감소 및 고갈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가 이루어진다. 소득 불평등 및 범죄 비용, 환경 악화 및 여가 손실, 자원봉사와 가사노동과 관련한 추가비용 역시 적용된다. 특히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소비를 구분함으로써 GDP 결함의 시정을 시도한다. 17개 국가의 1인당 GDP와 1인당 GPI를 비교한 결과 1950년대 이후 전 세계 1인당 GDP와 1인당 GPI는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나, 1970년대 이후로 1인당 GPI는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이후에 감소한다. 1인당 GDP가 1970년 2,032,086원에서 2017년 33,232,357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6.13% 증가했다. 반면 1인당 GPI는 2,595,645원에서 16,939,547원으로 계산돼 연평균 4.07%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양적 경제성장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1970년대 이후 양적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사회문제 및 환경문제는 고려하지 않아 GDP와 GPI의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GDP와 1인당 GPI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GPI와 GDP의 변화 추이를 파악했을 때 2006년 이후 GDP는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GPI는 정체돼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08년에 GPI 값은 감소했는데, 이러한 후생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GPI는 나라별 자료의 수집이 상이하거나 연구자들이 특정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표의 목록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발전지수(GPI)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한 김경아 씨는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시킬지, 일부 고등 교육의 파급 효과에 가치를 부여할지와 같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서 광범위한 차이가 목격된다”고 말했다. 또한 “화폐가치 전환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제약이 많은 영역이 있다 보니 GPI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에 제약이 있지만, 최종결과가 화폐가치로 제시되기 때문에 GDP와 같이 직관적이고 그 영향이 보다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GPI는 GDP와 직접 비교가 가능하고 정규화나 표준화 방식을 따르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GPI와 같은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통해 경제적 활동의 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비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면 해당 경제 활동을 멈추거나 개선하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 측정은 왜 필요할까? 공공부문은 영리 기업, 사회적 기업과는 조직의 존재 이유, 비전, 목표, 핵심 가치, 일하는 방식, 성과가 다르다. 사회적 가치의 방향성과 영역도 마찬가지로 다르다. 영리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특별히 고객, 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영리 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경험을 모두 수용하는 가치 측정 방법을 도입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두 부문을 아우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내지 못한다면 편익과 비용을 시장과 공공의 영역에 공통으로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조직의 외부 환경과 각 행위자가 가지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 부문을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려는 건설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된다. ■국가적 지표 도입의 선행 과제 화폐단위로 사회적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론은 마련돼 있지만, GDP만큼 널리 활용되지는 않는다. 지표 측정은 모든 사람이 같은 값을 측정할 수 있을 때 하나의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GDP는 모든 국가가 다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으므로, GDP가 반영하는 부가가치가 정당한가 하는 논쟁에도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제도적으로 단일한 체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조일형 교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 액으로 변환할 때 사람마다 추정치가 달라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합리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를 의논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문화 관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치용 ESG연구소장은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학의 문제”라며 “어떤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보고, 그것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지는 결국 공동체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폐수 1L의 사회적 가치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을 구한다면 손실액을 측정하는 주체별로 가치 환산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폐수 1L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대용치(代用値)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위 주체별로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있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가치측정에 합의하고, 기초 통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해법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가치의 명확한 개념을 먼저 합의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가치는 일개 정책적 의제로서 소모적인 홍보 대상으로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국내에서 사회적 가치에 관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발의안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방식과 지표의 가이드라인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14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포함한 의원 60명이 제19대 국회에서 최초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한 이후 제20대 국회에서 2016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듬해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이 연이어 해당 법안을 내놓았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0년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첫 번째 법안으로 그해 6월 박광온 의원이‘사회적가치 기본법’을 다시 발의했고, 9월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했고, 세부적으로 13개로 구분했다. 발의안을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는 매년 평가해야 하지만 방식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했다. 어떤 지표를 이용해 평가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이며 민간영역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자는 게 이 법 제정의 목적이다. 모든 경제주체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기업, 국민, 정부, 학계 등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서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측정 방법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숙의의 긴 논의를 거친 다음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화 단위의 기구를 만들어 지표와 방법론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개별 지역과 국가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구축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게 되면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 모든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인 단일 단위로 측정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측정지표들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측정 주체가 상이하더라도, 비교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 SK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같이 보여주는 DBL(Double Bottom Line)을 도입하여 결괏값을 발표한 적이 있다. 제품ㆍ서비스의 사회성과 측정을 시도한 이 방법론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확산하고 있다.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의 시장형 공기업이 2019년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주요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품ㆍ서비스의 사회성과 화폐가치 환산치로 활용한 바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SPC) 사업에서 2015년부터 200여 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SPC 역시 제품ㆍ서비스 사회성과를 측정한다. 반면 국제기구 및 정부는 다른 측정 주체보다 정량적 또는 화폐적 측정 방법이 적다. 또한 기업, 공공부문, 국민의 행위를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화폐 액으로 환산하는 한국형 사회적 가치 국정지표는 아직 없다.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준거 가격을 국제기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일 한국형 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를 개발한다면 한국의 환경, 경제,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각하게 드러나는 사회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와 제조업-서비스업 격차를 보인다. 탈세계화 흐름도 수출국인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내부의 디지털화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지만, 새로 진입한 혁신기업들이 국제적 기업으로 크는 속도는 더디다. 또한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 실정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개발해야 비로소 한국의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합의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표준화하는 등 합리적인 측정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형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를 개발한다면 앞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의 국제적 표준을 만들 때 하나의 준거틀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 절대적인 글로벌 측정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글로벌 표준화 논의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특정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표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글로벌 합의를 통해 표준화한 기준을 제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조일형 교수는 “국내에서 체계화한 측정방식을 만들었을 때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향후 국제적으로 이런 흐름이 왔을 때 선도국가로서 국제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ESG프로젝트팀 노희원(연세대 신학과 3년)ㆍ현경주(경희대 언론정보학과 3년)ㆍ현예린(연세대 지속개발협력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ㆍ이윤진 연구위원＞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

[해외문화 산책]런던에 문 연 뱅크시 아트숍 ‘GDP’(2019. 10. 07 13:51)

2019. 10. 07 13:51 국제 구정은 국제부 선임기자

‘개점’을 알리는 뱅크시의 공지문. 이 또한 설치미술의 일부분이다. 이스라엘이 쌓은 높다란 분리장벽에 뚫린 구멍, 런던의 길모퉁이에 앉아 풀 한 포기를 심는 소녀. 거리예술가 뱅크시가 그린 벽화들이다. 세상의 불의에 벽화로 저항하는 뱅크시의 작품들은 화제를 넘어 감동을 준다. 언제 그렸는지 모르게 남겨진 그의 그림 속에서 팔레스타인의 핍박받는 이들은 풍선을 들고, 꽃 한 송이를 들고 이스라엘의 억압에 맞선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하자 도버 항구의 건물에는 유럽연합(EU) 깃발의 별을 지우는 인부의 모습이 등장했다. 예루살렘의 ‘꽃 던지는 남자’ 그림은 아트상품으로도 만들어졌다. 뱅크시의 예술활동은 2015년 디즈니랜드를 비꼰 ‘디즈멀랜드’라는 아트프로젝트 같은 것으로도 확대됐고, 그가 세계 곳곳에 남긴 그림들은 포스터와 판화작품 등으로 다시 제작돼 경매에서 높은 값에 팔리곤 한다. GDP상점의 내부 남기는 흔적마다 이슈가 되는 뱅크시가 이번엔 런던 남쪽에 ‘가게’를 열었다. 붉은 벽지로 둘러싸인 상점 안에 만화 캐릭터 ‘호랑이 토니(Tony the Tiger)’의 양탄자가 깔려 있다. 소파는 낡아 너덜너덜하고, 지지직거리는 TV 화면에는 혀를 내민 소년의 모습이 보인다. 영상 위에는 ‘위기는 일상’이라고 쓰여 있다. 영국 국기 유니온잭이 그려진 보호용 조끼도 눈에 띈다. 가수 스톰지가 입었던 것이다. 쇼윈도 안의 물건들에는 오늘의 세계가 담겨 있다. 그리스의 난민캠프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만든 구명조끼, 폭동 진압 경찰의 헬멧으로 만든 디스코볼(미러볼), 나무로 만든 이주자 인형. 가게 곳곳에선 폐쇄회로TV 카메라들이 지켜본다. 상점의 이름은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Gross Domestic Product)’ 즉 ‘GDP’다. ‘GDP는 뱅크시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가게입니다’라는 안내문도 걸렸다. GDP상점에 전시된 작품. 혀를 내민 소년 위에 ‘위기는 일상’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뱅크시 인스타그램 뱅크시는 처칠스트리트에 이 가게를 만든 뒤 9월 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사진들을 올리고 ‘개점’을 알렸다. ‘오늘 가게를 열지만 문은 실제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뱅크시가 올린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진짜로 물건을 파는 가게는 아니다. 쇼윈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짜 가게이고, 2주 뒤면 사라진다. 상점 이름을 딴 웹사이트도 있지만 접속해보면 ‘곧 개점합니다’라는 메시지만 뜬다. 뱅크시가 이 상점을 전시하게 된 이유는 실용적인 것이었다. 한 기업이 버젓이 뱅크시의 이름을 집어넣은 연하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가게를 연 것이다. 뱅크시의 작품들은 늘 거리에서 행인들을 만난다. 상품으로 팔리기는 하지만,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작품들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뱅크시는 자신의 이름과 작품으로 돈을 벌려는 기업을 향해 소비주의에 매몰된 세태를 풍자하는 설치미술로 맞선 셈이다. 특정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고 예술가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 설치작품을 만들었지만,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뱅크시는 강조했다. “즐거움을 위해, 학술적 연구나 실천을 위해 누구든 내 작품을 복제하고 빌리고 훔쳐가길 바란다. 내 이름을 독점하길 바라지 않을 뿐이다.” BBC방송은 ‘너무나도 뱅크시다운’ 이 작품에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