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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60 건 검색)

와이즈넛, RAG솔루션 ‘WISE iRAG V2’ 출시.. GS인증 획득 절차 진행 중
와이즈넛, RAG솔루션 ‘WISE iRAG V2’ 출시.. GS인증 획득 절차 진행 중
2025. 01. 23 14:19경제
AI에이전트 전문기업 (주)와이즈넛(대표 강용성)이 국내 최초 RAG솔루션 와이즈 아이랙(WISE iRAG V2)’를 23일 정식 출시했다. 와이즈 아이랙은 2023년 11월 와이즈넛이 독자 개발한 국내 유일 단일 패키징...
[트럼프 2기와 한국 산업]IRA 폐지 땐 어쩌나…대미 투자 늘린 완성차·배터리업계 ‘긴장’
[트럼프 2기와 한국 산업]IRA 폐지 땐 어쩌나…대미 투자 늘린 완성차·배터리업계 ‘긴장’
2024. 11. 11 21:33경제
...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조 단위로 투자하며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려왔다. IRA 수혜 규모가 축소되면 가뜩이나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공세가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트럼프 2기와 한국산업트럼프 2기
‘AI 생태계 확장’ 집중하는 SK그룹…“한국형 IRA로 지원을”
‘AI 생태계 확장’ 집중하는 SK그룹…“한국형 IRA로 지원을”
2024. 08. 19 20:11경제
... 강화해 변화의 기회를 빠른 속도로 잡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지원해주면 (한국은) 이른 시일 내 AI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수...
SK, 이천포럼서 AI 확장 논의···“한국형 IRA 지원 필요”
SK, 이천포럼서 AI 확장 논의···“한국형 IRA 지원 필요”
2024. 08. 19 15:28경제
... 강화해 변화의 기회를 빠른 속도로 잡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지원해주면 (한국은) 이른 시일 내 AI 인프라가 발달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성수...

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이번엔 ‘프랑스판 IRA’ 예고…한국산 전기차 ‘적신호’
이번엔 ‘프랑스판 IRA’ 예고…한국산 전기차 ‘적신호’
2023. 08. 09 14:48 생활
‘전기차, 산 너머 또 산.’ 프랑스발 ‘전기차 판매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중국, 미국에 이어 프랑스도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기아 EV6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전환부는 경제부, 생태전환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자국 시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프랑스 정부는 지체없이 ‘조건부 지원책’을 즉각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을 보면, 탄소발자국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한 환경 점수가 최소 60점 이상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지표를 말한다. 순수 전기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배터리는 물론 차체에 쓰이는 알루미늄 등 소재 전 분야에서 얼마만큼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점수’로 환산,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럴 경우 현대차·기아는 유럽계 메이커들 대비 해당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이번 개편안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시장 참여 메이커들에 전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미국에 이어 사실상 IRA식 위기가 찾아오는 셈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의 초안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하고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초안에 대한 우리 정부 및 업계의 의견을 8월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산업부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꽉잡은 현대차, 미 IRA 대응에 ‘필사적’인 이유
전기차 꽉잡은 현대차, 미 IRA 대응에 ‘필사적’인 이유
2022. 11. 06 14:29 생활
현대차 순수 배터리 전기차 아이오닉6, 북미 시장에서 주목 받아온 아이오닉5를 잇는 아이오닉 시리즈 라인업 이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IRA 대응’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 순수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 직접 참석한데 이어 이번엔 그룹 차원에선 IRA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다이렉트’로 제출했다. 이는 IRA 내용이 조정되지 않은채 내년에 법이 집행되면 수 십년동안 갈고 닦아 만든 ‘전기차 시장 원톱되기’ 로드맵 목표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 상위권에 오른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간) IRA에 대응해 미국 재무부에 현대차입장을 더한 ‘조정’ 제안 및 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했다. ■ IRA 의견수렴 접수 끝났다 미국 재무부는 올 연말까지 인플레이션감축법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 대상으로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왔다. 특히 내년부터 법안 적용시 고려해야 할 상세 요소 등을 공개했고, 현대차처럼 ‘미국에서 배터리전기차를 조립생산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전기차 세금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알려왔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외교적 행보 외에도 IRA 내 독소조항인 자동차 세액공제를 두고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이번 의견서에도 더했다. 아울러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도 의견을 제출했다. IRA 대응 의견서를 제출한 현대차그룹 내부에선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한 ‘유예해 달라’ 일 ‘소비자 선택 폭’ 아이오닉6 내부 한편 정부 역시 IRA 대응에 대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해 달라’는 주요 내용을 미 재무부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 역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 정부는 지난 4일자로 보낸 의견서에서 “북미 지역 외에서 만들어 수입한 완성차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국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보조금 차별 지급이 바이든 정권 기후변화 관련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도 피력했다.
‘한국산 전기차, 발등에 불 꺼라’ 웃는 테슬라 잡아내기 코앞인데 ‘IRA 급브레이크’
‘한국산 전기차, 발등에 불 꺼라’ 웃는 테슬라 잡아내기 코앞인데 ‘IRA 급브레이크’
2022. 08. 31 11:29 생활
현대차 아이오닉5, 2022 올해의 월드카로 꼽힌 전기차 전용 모델이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성장하고 있다. ‘배터리전기차’(BEV)를 둘러싼 ‘자국 산업 보호 정책’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표단이 글로벌 전기차들의 경합 무대인 미국을 비로소 방문했다. 지난 16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한국산전기차 보조금 제외를 두고 직·간접적으로 차량 상품성 차별화를 알리고 미국 투자 계획들도 어필하기 위해서다. ‘한국산 EV, 발등에 불 떨어졌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 같은 메이드인코리아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 제외에 대응하는 ‘해법’을 찾고자 이날 출국했다. 3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에 ‘IRA’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우려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 현대차, 기아, SK 등의 국내 업계의 입장 등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도 갖는다. 안 본부장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간 협의를 ‘고위급’으로 격상해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기아 EV6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해 올라온 ‘IRA’에 서명 날인하고, BEV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이르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면 제외됐다. 이유는 이들 차량들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치 않는다’는 IRA 자국 산업 보호 조항에 여지없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테슬라’ 다음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내 ‘넘버2’까지 오른 현대차·기아가 내년부터 보조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게된 것이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러한 인플레 감축법에 적용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완성차 동종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IRA 대응이 늦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건으로, 미국이 예외조치로 한국산을 빼 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까지 차값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지만 이럴 경우, 한국산 EV들에 대한 미국 현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이번 협상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웃는 테슬라 잡아내기 코앞인데 ‘급브레이크’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현대차 아이오닉5는 최근 미국에서 ‘올해의 EV’(전기차)로 최종 선정됐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잡지 ‘카 앤드 드라이버’는 최고 등급 전기차 20대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아이오닉5가 1위를 차지했다고 앞서 발표했다. 포드 머스탱 마하-E, 포드 F-150 라이트닝, 캐딜락 리릭 450E, 루시드 에어그랜드 투어링, 리비안 R1T, 테슬라 모델S 플래드 등을 모두 누른 결과였다. 또한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쉐보레, 포르쉐, 볼보자동차와도 겨뤘지만 ‘아이오닉5’가 최상위 우위 평가를 받았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날로 쪼그라드는 재생에너지 지원 “한국판 IRA 시급”(2023. 04. 14 14:20)
2023. 04. 14 14:20 경제
ㆍ해상풍력 REC 가중치 삭제, ‘K칩스법’서도 제외…기후변화 대응책 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공한 제주도 탐라해상풍력발전의 전경 /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유럽연합에서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미 LCR(Local Content Requirement·국산 부품 사용 요건) 룰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중립산업법도 사실상 LCR과 다를 게 없다. 다른 나라도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는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제소가 들어온 상황도 아닌데도 정부가 나서서 LCR 룰을 없애고 있다.” 지난 4월 7일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주는 규정을 삭제하자 풍력업계 관계자 A씨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나빠지고, 해외 풍력 업체들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며 이렇게 우려를 표했다. 풍력 국내산 부품 사용 가중치 없애기로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가중치 추가 제도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발전의 경제성을 보완하고 국산 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국내산업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2월 제정됐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은 2021년 이후 신규 설치가 없어 사실상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은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글로벌 해상풍력이 같은 기간 21.1GW 신규 설치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20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는 지난 1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 비율을 2023년 14.5%에서 13.0%로, 2024년 17.0%에서 13.5%로, 2025년 20.5%에서 14.0%로 대폭 낮췄다. RPS 의무공급 비율이 낮아진 만큼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장 축소 정책이라고 반발한 배경이다. 양산을 통해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업계로선 국내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도 걱정인데, 그나마 있던 REC 가중치 같은 지원 정책도 축소되면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풍력발전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 관계자 B씨는 “어느 정도 국내 시장이 확대됐다면 LCR 요건 삭제를 검토할 수 있겠는데,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 시장 확대에 반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풍력 입찰제도에서 낙찰자를 정할 때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16점)이 있기 때문에 REC 가중치를 줄 경우 이중 혜택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통상 마찰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풍력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되면서 평가배점으로 국내 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서 가중치와 함께 평가에서도 점수를 주면 이중혜택의 우려가 있고, 국산 제품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요건은 WTO 위배 가능성도 있어서 유럽연합이 이 규정을 도입할 당시부터 줄곧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국산화 비율이 REC 가중치와 고정가격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중복지원이라 볼 수 있지만, 입찰평가에서 국산품 사용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배점만 있을 뿐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REC 가중치를 보고 그간 국내외 풍력업체들이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사업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국산화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염두에 두고 국내 생산시설을 구축하려 한 해외 풍력업계가 투자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지난 1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일부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정부가 국산 부품 사용에 따른 REC 가중치 조항을 뺄 생각이었다면 사업성에 대한 보조나 혹은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인책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폐지하니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해외 풍력업체들이 국내 업체와 진행한 합작 투자가 철회될 가능성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 연합뉴스 ‘조특법’에서 빠진 재생에너지 다만 풍력업계 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기술력과 품질이 좋고, 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국산화 보조금은 이미 큰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사업성만 보고 들어온 이들은 구상이 뿌리부터 흔들리겠지만, 그렇다고 값싼 중국산에 우리 해상풍력 공급망이 잠식될 정도로 그렇게 약하지도 않다. 포스코(부유체 등 구조물)와 LS전선(전력케이블), 삼강엠엔티(하부구조물) 등이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건 기술력과 품질이 좋아 해외시장에서도 통하기 때문이지 국산화 보조금과는 큰 관련이 없다. 외산 잠식 우려는 지나치게 나아간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 설비는 해상에서 20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고장을 줄이는 것이 사업성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가·저품질 부품을 사용할 우려가 낮고, 타워와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은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 우위에 있지만, 부가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 주로 발전소가 설치되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업부는 이 때문에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 제도는 타워, 하부구조물, 전력케이블 등 기자재를 전부 국산으로 사용하면 50% 요건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어 실제 육성이 시급한 국산 터빈 사용 확대에는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인식이 이렇다면,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고정가격입찰제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게 풍력업계 입장이다. B씨는 “국내산 50% 조건이 실질적으로 국내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고정가격입찰제에서 국내 경제 기여도와 국내산업 보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김은성 부대표도 "현재 고정가격입찰제에서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 효과'는 정량적 기준 없이 매우우수-우수-미흡으로 평가하고 있어 사업자들은 이 항목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해당 항목이 100점 만점 중 16점이라는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만큼 기존 LCR에 준하는 모두가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은 기후위기를 명분으로 자국 내에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 지난 4월 11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일명 ‘K칩스법’)에서 ‘재생에너지’가 빠진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월 15일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안한 조특법 원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국가전략기술의 하나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이 들어갔으나 같은 달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에는 재생에너지가 빠지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바뀌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그린수소를 만들려면 재생에너지부터 국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거의 나 몰라라 방치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빠진 채 수소만 들어가는 바람에 앞뒤가 뒤바뀌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가 전략기술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넣기로 정부와 대화하긴 했지만, 그것도 세부항목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당에서 수소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동의가 안 된 것 같다”면서 “법인세 감세와 반도체 세액공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면서 (재생에너지는)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가 양당의 논의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가운데 용혜인 의원만 본회의 때 “K칩스법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 법에 담겨 있는 중요한 산업 전략과 사회 전략도 거의 담기지 않았다”면서 “IRA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배터리, 풍력발전 부품, 태양광기술 투자에 대한 대규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정책의 시대, ‘한국판 IRA’ 시급 조특법상의 전략기술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재생에너지는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준비하는 이른바 ‘한국판 IRA’에서는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특화단지 조성,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통한 탄소중립산업 기반·생산시설 조성,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한 조세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안이유를 보면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EU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NIA·Net-Zero Industry Act)과 같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IRA는 국내에선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주목받았지만, 핵심은 친환경 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다. 정부가 직접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3690억달러(약 455조원)를 이 분야에 투입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TC)를 2032년까지 연장해 최대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원하고, 미국산 소재를 사용한 신규 태양광·풍력 사업에는 10%의 세액 공제를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월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도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은 청정기술 부문에서 EU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규제를 단순화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됐다. 핵심기술로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 육상 풍력발전 및 해양 재생에너지기술, 배터리 및 저장기술, 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기술, 수전해장치 및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 기술, 탄소 포집·저장기술(CCS), 그리드 기술을 제시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IRA는 (공화당을 의식해) 정치적 이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지었을 뿐, 법 자체는 기후변화대응법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전체 투자의 84%를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도 핵심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을 세제 혜택 등으로 자국에 묶어 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한국판 IRA법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송배전망 확대에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한국형 IRA는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일명 원스톱샵), 전력시장 정비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시장은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가 분리된 해외와 달리 국내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한전이 이런 수직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송배전 요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한 전력구매계약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석 전문위원은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 절차만 해도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촉진지구 내 인허가 절차를 9개월에서 길어도 1년 안에 끝내지 않으면 그 사업은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우린 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에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부처별로, 정부와 지자체 간에 흩어진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지 않으면 한국형 IRA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각국이 국내산 부품 요건 등을 명시적·우회적으로 도입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이 흐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필요가 있다. 홍 교수는 “에너지 안보나 기후위기라는 명분을 들어 WTO 위반 가능성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면서 “통상분쟁 우려에 지레 저자세로 나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탄소중립 전략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내산 부품 요건이 명시될 가능성도 있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가중치를 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아 (미국산 요건을 규정한 IRA와 달리) 확실히 ‘바이 유러피안’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이 주도한 자국 우선주의나 보호무역주의 성격의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 역시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산업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PS와 해상풍력 REC 가중치란? 해상풍력의 REC 가중치를 이해하려면 우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알아야 한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SK E&S, GS파워 등)들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자체 설비만으로 채울 수 없는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급하는 REC 인증서(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사는 방식이다. REC 가격은 전력 판매 금액에 가중치를 곱해 정해진다. 이때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 주민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풍력발전에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투자비가 필요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에 비해 REC 가중치가 높다. 기본 가중치는 2.0으로 연계거리(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가까운 풍력터빈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가 5㎞ 이하인 경우 매긴다. 전력 판매 금액에 2를 곱해서 대금을 정산해준다는 뜻이다. 연계거리가 길고 수심(설치된 여러 풍력터빈의 평균수심)이 증가할수록 가중치가 커진다. 연계거리를 정할 때 ‘내부망 적용거리’(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 최단 직선거리)를 연계거리로 추가할 수 있는데, 국산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최대 절반까지 연계거리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연계거리가 길어진 만큼 가중치를 높게 부여받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풍력발전을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REC 규정 개정으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됐다.
IRA재생에너지
IRA 우려가 현실로… 진짜 대응은 지금부터다(2022. 10. 07 14:01)
2022. 10. 07 14:01 경제
ㆍ외교부도 산업부도 IRA 입법 동향파악 못 해 ㆍ개정 어려워… 시행령·‘FTA 국가 유예’ 협의를 “정부가 인터넷 검색만 해도 찾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내용도 모르다가 이제 와서 대응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독일·유럽연합(EU)의 (IRA) 대응과 비교하면 (정부의)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수준·시기 등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다. 통상당국에선 가장 빠르고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IRA 폭탄’은 일찌감치 예고됐다. 우려했던 대로 국내 전기차 산업 피해가 현실이 됐다. 정부 대응은 기민했을까. 정부는 IRA 공개 후 시행까지 급작스럽게 진행됐음에도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강조하지만,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향후 IRA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리 측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대응 능력에 따라 피해가 더 커질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될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BBB에서 IRA까지’ 정부 대응 어땠나 정부는 IRA의 모태가 된 ‘더나은 재건(BBB)’ 법안이 발의될 당시인 지난해 9월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항변한다. 주미대사관은 법안 발의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일본과 EU 등 25개국과 공조해 미국 의회에 “해당 법안이 국제 자동차기업과 수입업자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미국산 전기차에 최대 1만2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3조5000억달러 규모의 BBB 법안은 지난해 11월 미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처리가 안 된 후 7400억달러 지출 계획을 담은 IRA로 수정·축소됐다. 올해 7월 27일 공개된 IRA 법안은 미 상원(8월 7일)과 하원(8월 12일)을 통과한 후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정부는 IRA 공개부터 시행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이를 두고 미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도 ‘best kept secret’(최고의 기밀)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법안 공개 후 2주 만에 미 의회 문턱을 넘어서고 그 즉시 발효되면서 정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항변’이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당초 BBB 법안에는 1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전기차 세액공제와 함께 노조가 결성된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1대당 4500달러의 추가 세액을 공제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으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면서 ‘노조가 있는 미국 내 공장 생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조항이 빠졌다고 한다. 현대차도 도요타와 테슬라처럼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만큼 우리한테도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사전환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속속 드러나는 ‘부실 대응’ 정황 정부 설명과 달리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대응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외교부 등의 IRA 입법 동향파악이 전무했다는 지적이 우선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 분야 미 의회자문, 한미 경제효과 홍보 네트워크 등을 위해 미국 로펌(자문회사) 7개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과 지난 4년간(2019~2022) 맺은 자문계약 규모는 약 351만달러(약 50억원)다. 신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문내역을 인용, “IRA 통과로 인한 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이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졌으며, IRA의 모법으로 통하는 BBB 법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 로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안건이 생길 때마다 이들 로펌들로부터 충실히 자문을 받았으며, IRA 사안 발생 직후 법안 분석과 효과 등에 대해서도 자문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7일 IRA가 공개될 때까지 동향파악도 하지 못했다”면서 “(외교부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 내 상무관실에서는 분쟁과 관련해 자문회사를 쓰고 있지만, IRA 등 입법 동향파악을 위해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도 ‘미 의회 코리아 스터디그룹(CSGK)’을 만들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경비로만 45만4300달러(약 6억4380만원)를 쓰고 있지만, 정작 CSGK 소속 미 의원 60명 중 현재까지 한국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은 단 한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IRA의 갑작스러운 미 의회 처리 때문에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외교부가 지난 3월 BBB 법안의 차별적 내용과 미 의회 입법 동향 등을 담아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했고, “IRA 공개 하루 뒤인 7월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발언 영상이 유튜브 등 플랫폼에 공개됐음에도 코트라(KOTRA) 측은 7월 29일 전기차 보조금 내용이 빠진 소위 ‘깡통 보고서’만 코트라 본사에 보고했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것이다.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방한 이후 보인 정부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불발된 이후 8월 4일 이뤄진 둘의 전화통화에서도 미국 측에 의견 표명 또는 우려 전달 등 우리 측의 즉각적인 대응은 없었다. 방문규 실장은 10월 4일 국감장에서 “8월 4일에 (주미대사관의) 전문이 왔지만, 그 당시엔 펠로시는 하원의장이고 (IRA는) 상원에서 통과도 안 된 법안”이라며 “이제 발의돼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법안에 대해 하원의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라고 했다. 쉽지 않은 법 개정, 대안은 뭘까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IRA 전기차 원산지 규정(북미지역 최종 조립 조건)을 일부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스테판 워녹 민주당 조지아주 상원의원)되기도 했다. 미국 내 우호적인 여론도 정부가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4일(현지시간)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탓에 EU와 일본산 자동차도 차별을 받게 됐지만, 한국의 반발 여론이 가장 크다”고 적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IRA 개정이 쉽지 않다는 게 미국 현지나 국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10월 4일 “미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마트 블러트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 등을 인용해 “IRA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며, (연내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미 재무부의 세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 의회 문턱을 넘고 미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법안인데다 IRA 시행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등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을 위해) 예외 규정이나 특례 조항을 삽입하는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실적인 대안으로 IRA 시행령에 우리 정부나 기업의 입장을 담는 방식은 가능하다. 정부도 이런 방안을 염두에 두고 한미 고위급 채널을 가동 중이다. 산업연구원(KIET)도 9월 29일 펴낸 ‘미국 IRA의 국내 산업영향과 시사점: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가 후속 가이드라인을 2023년 이전에 마련하기로 돼 있는 만큼 양국 간 실무협상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에 우리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IRA의 보조금 조항이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 다만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이 WTO 신임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등 WTO의 대법원격인 상소기구가 수년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제소 이후 최종 결심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그사이 국내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무적인 판단도 고려 대상이다. 산업부는 지난 8월 말 내부 보고서에서 “(WTO에 제소할 경우) 미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공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와 같은 입장인) EU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적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간의 차별 요소를 적극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 김필수 교수는 “EU나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이 안 돼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 이번 ‘IRA 북미’ 지역에 포함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FTA 체결국인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 역차별을 받는 모양새를 적극 어필하는 것이다. 한국에 (IRA 개정을 통해) 특혜를 주기 어렵다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한미 간 적극 협의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IRA 개정에 반대하거나 한국에 우호적인 미국 내 여론을 민관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배터리 소재와 부품 등 공급망 다변화도 서둘러야 한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IRA에서 규정한 배터리 소재와 부품 등 조건을 맞추려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데, 문제는 신규 광산 개발이나 투자는 리스크가 커 기업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부의 금융과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제2당으로 도약한 ‘IRA 후신’ 신페인당(2020. 02. 14 15:50)
2020. 02. 14 15:50 국제
무장투쟁 조직 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정치조직이라는 ‘태생적’ 낙인 때문에 아일랜드 정치의 변방에 머물렀던 신페인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아일랜드 총선에서 제2당으로 부상하며 1920년 이후 유지돼온 공화당(Fianna Fail)과 통일아일랜드당(Fine Gale)의 양당 구도를 3당 구도로 재편하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메리 루 맥도널드 신페인당 대표(가운데)가 2월 9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총선 결과에 따라 신페인당은 아일랜드 의회에서 전체 160석 가운데 37석을 얻어 제2당이 됐다. 개표 결과 공화당이 38석으로 1위를 차지했고, 집권당 통일아일랜드당(35석)은 신페인당에 밀려 3위로 떨어졌다. 신페인당이 의석수에서 통일아일랜드당을 앞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신페인당은 애초 42개 선거구에만 후보를 낸 탓에 의석수로는 37석에 그쳤으나 정당 득표율로는 24.5%로 1위였다. 신페인당은 증세와 복지 확대,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주장하는 좌파 민족주의 정당이다. 맥도널드 대표, 청년과 여성층에 호소 신페인당은 증세와 주택 임대료 동결,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 등의 공약으로 35세 이하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디언>은 주류 정당의 긴축 정책으로 주택·의료·복지 수준이 악화하면서 젊은 유권자들이 신페인당을 통해 좌절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지적했다. 신페인당은 북아일랜드 내전 과정에서 영국을 상대로 폭탄 테러와 암살 등 무장투쟁을 전개했던 IRA의 정치조직으로 출발했다. 북아일랜드 독립투쟁의 산증인인 게리 애덤스 전 신페인당 대표가 당권을 잡은 1980년대부터 의회 정치 참여에 비중을 뒀으나, 급진적 이미지 탓에 아일랜드 유권자들은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다. 신페인당은 1987년 총선에서 득표율 1.6%, 1989년 1.2%, 1992년 1.6%에 그쳤다. <가디언>은 “아일랜드 유권자들은 거리의 폭탄과 시체를 떠올리게 하는 정당에 표를 줄 마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1994년 IRA가 휴전을 선언하고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유혈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신페인당은 1997년 2.6%를 득표해 처음으로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2002년에는 6.5%, 직전 총선인 2016년 선거에서는 13.8%를 얻는 등 착실하게 지지를 쌓아갔다. 그러나 공화당과 통일아일랜드당이 지배하는 아일랜드 정치에서 신페인당은 ‘왕따’ 취급당하는 비주류 정당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랬던 신페인당이 이번 총선에서 확실한 제2당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 같은 선거혁명의 중심에는 메리 루 맥도널드 신페인당 대표(50)가 있다. 34년간 신페인당을 이끈 게리 애덤스 전 대표의 뒤를 이어 2018년 2월 당권을 쥔 맥도널드 대표는 신페인당의 지지 기반을 청년층과 여성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층의 주된 관심사는 북아일랜드와의 통일 같은 이념적 문제가 아니라 주거나 의료, 복지 같은 생활경제 이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시대와 호흡하는 진보적인 페미니스트 지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게리 애덤스 전 대표에 대해 IRA 테러의 배후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다. 메리 루 맥도널드 신페인당 대표(오른쪽)가 2월 10일 더블린 시장의 과일 가게를 방문해 오렌지를 던지고 있다. / AP연합뉴스 맥도널드 대표는 여러모로 기존 신페인당 지도부와는 다른 궤적의 삶을 살았다. 맥도널드 대표는 1969년 아일랜드 더블린의 부유한 교외에서 중산층 가정의 딸로 태어났다. 사립학교에 다녔고, 트니리티대학에서는 영문학과 유럽 통합을 공부했다. 졸업 후에는 아일랜드 노동당이 설립한 싱크 탱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그의 부모는 공화당 지지자였고, 1990년대 맥도널드가 당원으로 가입한 정당도 공화당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의 보수적인 사회정책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그는 신페인당으로 옮겼다. 맥도널드 대표는 2002년 신페인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년에는 신페인당 최초로 유럽의회 의원에 당선했다. 2009년 신페인당 부대표가 됐고, 세 번째 총선 도전이었던 2011년 선거에서 아일랜드 의회에 입성했다. 맥도널드 대표는 또 신페인당의 주요 정치인들과 달리 아일랜드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의료·복지 등 생활경제 이슈로 전환 맥도널드의 정치적 각성은 12세 때였다. 맥도널드 대표는 당시 TV 뉴스를 통해 북아일랜드의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하나둘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맥도널드 대표는 2013년 한 다큐멘터리에서 “IRA에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영국에 대항해 무기를 들어야만 했을까?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신페인당 대표가 된 맥도널드는 신페인당이 ‘만년 야당’의 위치를 벗어나 집권해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맥도널드 대표는 2019년 <폴리티코> 유럽판과의 인터뷰에서 “신페인당은 아일랜드에 혁신과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사회 정의를 믿는 페미니스트”라고 소개하는 맥도널드 대표가 2018년 아일랜드의 낙태 금지 반대 국민투표에 앞장선 것도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총선은 맥도널드가 대표가 됐을 때 ‘신페인당이 단순히 화장만 바꾼 것’이라던 일부의 비난을 확실하게 잠재웠다. 신페인당이 제2당으로 도약하면서 북아일랜드와의 통일 논의가 가속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서 신페인당은 복지 강화 공약으로 성공했지만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은 신페인당의 핵심 노선이다. 북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지난 9일 출구조사 결과 신페인당 지지자 중 81%가 국민투표를 지지했다. 공화당 지지자는 52%, 통일아일랜드당 지지자는 44%가 통일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도널드 대표는 선거 후 좌파 성향 소수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통일아일랜드당이나 공화당의 도움 없이 정부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반면 통일아일랜드당과 공화당은 IRA의 후신인 신페인당과는 손잡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신페인당이 정부에 참여하려면 여러 장애물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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