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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재부 ‘세수결손 돌려막기’···산재기금까지 털었다

2025. 03. 11 06:00경제 김윤나영 기자

... 노동자의 산재 보상을 위해 써야 하고 재원도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온다는 면에서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목적과 달리 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란 미세먼지 저감,...

대규모 세수결손에 지난해 못 쓴 돈 9조원 넘었다···역대 두 번째

2025. 02. 10 14:12경제 김세훈 기자

.... 예산액(554조원)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전년(45조7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 중...

세수결손예산불용기재부나라살림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2024. 11. 11 16:35경제 김윤나영 기자

... “예산 집행 방식을 효율화한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오히려 늘어난다”며 “세수결손 대책과 예산 삭감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예산세수주택도시기금감세임대주택

역대급 세수결손 유탄…‘영끌’ 나서야 할 지자체

2024. 11. 10 06:00지역 이효상 기자

... 올해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결손이 29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지방교부세 중...

국감서도 정부 세수결손 대응 논란···야당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2024. 10. 28 16:30경제 김윤나영 기자

... 6조원 가량 유보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결손 대응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세수결손최상목예산

[단독]예정처, 우체국보험적립금 빌려 세수결손 대응한 정부에 “추경 편성 거칠 필요”

2024. 10. 10 15:32경제 김윤나영 기자

... 차입에 대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결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

세수결손추경우체국세수기획재정부

[경제직필]2024년 세수결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4. 10. 08 21:00오피니언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전혀 변화가 없다. 작년과 올해처럼 연말에 통과된 세입예산안의 국세수입이 크게 부족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될 때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이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번...

경제직필류덕현

‘역대급 세수결손’에 지자체 교부세도 4조원 넘게 감소 예상

2024. 09. 26 14:48사회 주영재 기자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추경호 “이재명 제안한 종부세 완화 논의하자”…민주당 “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놔라”

2024. 07. 16 12:05정치 문광호 기자, 민서영 기자, 박용하 기자

...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

‘종부세 개편 논의’ 여당 제안에…민주당 “세수결손 대책부터”

2024. 07. 16 11:13정치 박용하 기자, 신주영 기자

...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재 개편과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