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85 건 검색)
- 춘천지법·춘천지검 이전 확정…석사동 옛 611경자대대 부지(2019. 02. 01 13:51)
- ...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춘천지법의 이전 부지 확정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7600㎡에 달한다.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다. 이 부지는 강원대...
- 경향신문>사회
- 춘천지법 처음으로 공개된 소년재판 가보니(2013. 05. 02 15:59)
- ... 춘천지법 202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기전 춘천지역 중학교 교사 4명이 법정 방청석에 들어섰다. 춘천지법은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소년재판 법정을 공개했다....
- 경향신문>지역
- 춘천지법, ‘시신 없는 살인’ 실종된 50대 여성의 남편 구속영장 발부(2017. 01. 12 14:34)
- ...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력 용의자인 남편 ㄱ씨(53)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 경향신문>사회
- 춘천지법 "기성회비 반환 의무 없다" 강원대 재학생 등 패소(2015. 05. 13 18:41)
- ...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강모씨 등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128명이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 경향신문>사회
- 춘천지법,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2015. 07. 14 10:46)
-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 사람들’ 회원 등 25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가리왕산...
- 경향신문>사회
- 춘천지법 ‘종교적 신념 이유 병역거부’ 20대 2명에게 ‘무죄’ 선고(2019. 04. 18 15:41)
- ...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다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 경향신문>사회
-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2017. 08. 21 15:00)
- ...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또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 경향신문>정치
- 조한규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에 이외수도 등장”(2016. 12. 15 12:07)
- ... 보고받은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 중 소설가 이외수씨도 언급돼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 경향신문>정치
- 새 대법관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제청(2010. 07. 22 23:21)
- ㆍ중도 성향에 실력·인품 호평ㆍ충남 출신… 호남은 또 배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다음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인복 춘천지방법원장(54)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원장은...
- 경향신문>사회
- 최순실 비리 폭로 미르재단 전 사무처장 춘천지법서 재판받고 ‘잠적’(2016. 10. 27 17:28)
-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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