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9 건 검색)

[기자메모]윤 대통령이 도드라지게 한 가사근로자법의 ‘구멍’(2024. 04. 19 14:51)

... 점이다. 최근 인증기관이 100개를 넘어서긴 했지만 최소 11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 중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이들은 아직 극소수다.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돌봄 재난 구원투수로 나서는, 필리핀 이모(2024. 04. 14 09:00)

경향신문>사회 |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2024. 04. 09 14:59)

...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가사근로자법 적용 영역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윤 대통령, 이주민을 싸구려 노동자 취급 말라”(2024. 04. 09 21:17)

...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사설] “외국인 유학생을 저임금 가사도우미로 쓰자”는 윤 대통령의 황당한 발상(2024. 04. 05 16:55)

... 아니라 정부 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현행 가사근로자법에도 위배된다. 당장 노동계와 이주단체들은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경향신문>오피니언 |

외국인 유학생을 ‘최저임금 미만 가사노동자’로 쓰자는 윤 대통령(2024. 04. 04 15:39)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외국인 유학생,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노동자로”…‘노동 사각지대’ 권하는 윤 대통령(2024. 04. 04 20:47)

...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접근은 2022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에서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총선 앞 정부·여당이 불붙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공(公)약인가, 공(空)약인가(2024. 03. 27 16:44)

... 가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가사근로자법이 2021년에 만들어졌지만 선언적인 수준의 내용뿐”이라며 “아직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향신문>사회 |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세상읽기] 에스닉 노동(2023. 11. 23 20:32)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가능하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경향신문>오피니언 | 최종렬 계명대 교수·사회학

“현 시세 이하로”…이르면 12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2023. 09. 01 13:33)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