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106 건 검색)

진화위 “최창일씨 등 재일동포 4명 국가폭력 피해 인정”…검찰은 여전히 유죄 주장(2024. 05. 16 14:56)

... 최씨가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소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화위는 “법원은 최씨가 불법적인 수사에...

경향신문>사회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단독]“40년의 응어리, 국가와 법원은 외면했다”…헌재 향한 ‘재판소원’(2024. 05. 15 16:16)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대통령실 앞 추모행진도 금지한 경찰에···법원 “허용해야”(2024. 05. 14 17:15)

...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경찰의 제한·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 법원으로 가다 보니...

경향신문>사회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같은 아픔 겪지 않도록”···아동학대신고의무자들의 ‘자조모임’(2024. 05. 14 18:26)

... “‘문제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각오도 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이들은 다른 아동학대 공익제보자 3명이 모여 비영리단체 ‘아이즈’를 만들었다. 단체를 만들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경향신문>사회 |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대통령실 앞 ‘전세사기 집회’ 경찰 제한 통고에 법원 제동(2024. 05. 14 21:17)

...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경찰의 제한·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 법원으로 가다 보니...

경향신문>사회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2024. 05. 13 07:47)

...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맞고발했다. 최 목사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 차원에서 촬영한 영상이라고 말해왔다. 검찰은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경향신문>사회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판단 구한다…교육청, 집행정지·무효확인 소송(2024. 05. 13 14:17)

...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있고, 의견 수렴·논의 절차와 조례 폐지로 얻는 공익 및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진행되는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청구 이유를...

경향신문>지역 |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공공기관 정보 은폐·비공개 남용이 큰 문제…제재 규정 필요”(2024. 05. 12 09:00)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13대 최저임금위 구성 완료…위원장엔 이인재 교수 유력(2024. 05. 12 12:00)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해 5월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 노동자위원 자리에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이 놓여 있다. 권도현 기자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법 바깥’의 노동자들은?(2024. 05. 10 13:50)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