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7 건 검색)
-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돌진 사고’ 운전기사 불구속 기소(2024. 03. 12 16:05)
- ... 낸 운전기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 경향신문>사회
- ‘윤 대통령 친구 사망사고’ 대리기사 금고형···테슬라 결함 인정 안 돼(2024. 02. 15 15:43)
- ...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송경호)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 경향신문>사회
- ‘졸음·과속운전’ 교통사고로 등교하던 초·중학생 5명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 구속 기소(2022. 11. 14 10:30)
- ... 5명을 다치게 한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 경향신문>사회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임슬옹 약식기소···“유족과 합의”(2020. 11. 03 17:53)
- ... 겸 배우 임슬옹씨(33)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호)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임씨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임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 경향신문>사회
- 차량 추락시켜 아내 살인 혐의 50대 2심서 무죄…교통사고특례법 적용 ‘금고 3년’(2020. 04. 22 17:25)
- ...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항소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김동완·위광하 부장판사)는...
- 경향신문>지역
- 정부 “3·1절 특사, 사회 통합·약자 배려”…‘7대 집회’ 단체들 “생색내기” 실망감(2019. 02. 26 21:55)
- ... 형성된 인사들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일반 형사범 4242명도 사면·복권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3224명)이 다수다....
- 경향신문>사회
- 전북 보궐선거 출마자 7명중 6명이 ‘전과자’(2017. 03. 31 08:42)
- ... 제외한 3명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공개됐다. ㄹ후보는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ㅁ후보는 사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ㅅ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 경향신문>사회
- 문 안닫고 운행 어린이 추락사 운전자 항소심서 집유(2015. 12. 29 10:49)
- ...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6월을 선고받은 태권도장 운영자 김모씨(37)가 “형이 너무...
- 경향신문>사회
- 용인 태권도장 버스 어린이 추락사, 운전자 금고형(2015. 10. 04 10:12)
- ... 버스를 운전한 태권도장 운영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 판사는...
- 경향신문>사회
- 대전 한 어린이집 앞서 아이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 입건(2015. 09. 11 11:40)
- ... 25인승 버스를 몰고 대전 한 어린이집 앞을 지나다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강모씨(42)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 한 회사의 직원 출퇴근용 25인승 버스를...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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