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8 건 검색)
- 장애인 시위 ‘지하철 탑승→승강장 눕기’로 바꿨지만···경찰 대응은 그대로(2024. 04. 23 16:42)
- ... 장애인의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까지 1년간 멈추기로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가 향후 1년 내에 교통약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 경향신문>사회
- [단독]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 ‘중증장애인 콜택시 탑승거부’한 서울시의 두 얼굴(2024. 01. 30 15:56)
- ... 간 소송에선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 경향신문>사회
- [판결돋보기]장애인콜택시 ‘바늘구멍 기준’ 서울시···법원 “위법한 차별 시정하라”(2023. 12. 24 15:09)
- ... 기준은 있지만, 보행상 장애의 정도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교통약자법 조항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황씨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1심 판결 이후 국토교통부에...
- 경향신문>사회
- [판결 돋보기] 팔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막은 서울시…2년 법정 싸움 끝에 “거부는 위법, 300만원 위자료”(2023. 12. 24 20:56)
- ... 배상하라’며 장애인 차별중지 청구소송을 냈다. 쟁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규정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시행규칙 제6조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 경향신문>사회
- 횡단보도 ‘병목 현상’ 위험···권익위 “폭에 맞춰 경계턱 낮추라”(2023. 11. 09 15:46)
- ... 점자 블록을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3년간 접수...
- 경향신문>정치
- 케이블카·모노레일에도 ‘교통약자석’ 생긴다… 내년 1월부터 시행(2023. 08. 23 12:50)
- 경향신문>경제
- 교통약자도 케이블카 편히 타도록…내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화(2023. 08. 23 21:41)
- ..., 경전철)와 삭도(케이블카, 곤돌라)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신설한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궤도와 삭도에 이동편의시설...
- 경향신문>정치
- ‘기다리다 지쳐’···전북 8개 군 ‘24시간 장애인 콜택시’ 없다(2023. 06. 09 11:06)
- ...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전북도의 준비 미흡을 지적했다.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 경향신문>사회
- 침대형 휠체어 못 타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2023. 05. 25 16:56)
- ... 있다. 성동훈 기자 누워서만 이동할 수 있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안전 기준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마련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 경향신문>사회
- 시내·마을·농어촌 버스 교체시 ‘저상버스’ 의무화된다(2023. 01. 17 11:52)
- ... 저상버스 예외승인이 가능한 경우로 언급한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해 1월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 점, 버스...
- 경향신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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