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38 건 검색)

오늘의 인사 - 2024년 2월 19일(2024. 02. 18 20:15)

... 김재환 △스포츠산업과장 신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승한 △기획재정담당관 김재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지인 △농업통상과장 유미선 △자유무역협정팀장 하종수...

경향신문>인물 |

[꾼들의세계]핀플루언서의 종목 추천 후 매매차익, 유죄 기준은?(2024. 02. 07 06:00)

... 등의 어떤 행위를 ‘증권의 매수 추천’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경향신문>경제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오늘의 인사 - 2023년 11월 30일(2023. 11. 29 22:27)

... 임종건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은순 △자산운용감독국장 임권순 △금융투자검사2국장 김재형 △금융투자검사3국장 최상두 △공시심사실장 조치형 △조사3국장 임형조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김회영...

경향신문>인물 |

[이토록 XY한 대법원]김명수 대법원 6년, 대법관들 치고받는 논쟁 활발해졌다(2023. 10. 17 06:00)

... 반대의견을 합쳐 20번 이상 소수의견 쪽에 선 대법관 수가 김명수 대법원 때는 9명이나 됐다. 김재형 대법관이 39번으로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 때는 20번 이상 소수의견을 낸...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오늘 새 대법원장 후보 발표…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유력(2023. 08. 22 10:07)

경향신문>정치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尹, 신임 대법원장에 ‘일본통’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2023. 08. 22 11:12)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경향신문>정치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신임 대법원장에 보수 성향의 ‘윤 대통령 후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2023. 08. 22 20:51)

... 사유를 설명했다. 이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당시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이 지명자와 오석준 당시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경향신문>사회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단독] 권영준 대법관 후보, ‘김앤장’에서만 5년간 법률의견서로 10억 받아(2023. 07. 06 17:39)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대법관 후보자 권영준, 법률 의견서 30건 써주고 김앤장서 5년간 9억 넘게 받았다(2023. 07. 06 21:29)

... 받았다. 같은 기간 그가 의견서를 통해 얻은 소득은 1억900만~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김재형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그가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 7건을 써주고...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대법서 징역 8년 확정(2023. 05. 18 16:34)

... 약 3년이 흐른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선 재판부별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B씨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