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 건 검색)

난민신청자 ‘변호사 조력권’ 보장은 진전…정보 접근권 제한 지침, 언어 장벽도 여전(2022. 12. 08 21:14)

... 이를 참고해 심사 전 경력이나 외관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지침 공개 거부 취소 소송 내내 이 같은 주장을 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난민...

경향신문>사회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단독]베일 벗은 ‘난민 지침’ 뜯어보니…이유도 모른 채 감내해온 ‘편견의 장벽’(2022. 05. 01 17:18)

.... 지난 3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등의 주최로 열린 난민지침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법원 "난민 심사 지침 대부분 공개해야"…또 패소한 정부(2022. 03. 30 16:06)

... 내린 뒤 지침을 제한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2012년 난민법 제정 후속 조치로 2013년 새 난민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새 지침은 2007년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지침과는 다른 지침’이라며...

경향신문>사회 |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단독]법무부, "난민지침 공개" 법원 판결에 항소(2021. 11. 24 14:11)

... ‘난민지침 내용을 검토해 가능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항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난민지침은 2007년 9월...

경향신문>사회 |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난민지침 공개’ 판결에 불복…‘밀실 심사’ 고집하는 법무부(2021. 11. 24 21:13)

... ‘난민지침 내용을 검토해 가능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난민지침을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항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난민지침은 2007년 9월...

경향신문>사회 |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단독] 법무부가 숨겨온 ‘난민지침’ 비공개대상 아니었다(2021. 10. 20 16:01)

...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처분이 합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난민지침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경향신문>사회 |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단독]수형인·난민·이주민 권리는 법무부 내규에 숨겨져 있다(2020. 11. 11 06:00)

...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유승익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법 판결의 취지는 난민지침을 계속 공개하라는 것인데 행정편의적으로 다시 비공개했다”며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지침을...

경향신문>사회 |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