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992 건 검색)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대법원 “공소권 남용 아냐”(2024. 04. 01 10:59)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대만 민진당 의원들 “반역죄 더 강하게 처벌해야” …법안 내놓아(2024. 04. 01 17:19)

... 해당하는 56만 대만달러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민진당 의원들은 “법원이 증거가 명백한 뇌물죄로만 처벌했다”며 “대만에 침투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간첩...

경향신문>국제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공판 출석 노웅래 “재판 이유로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멀쩡한 정치인 죽여”(2024. 03. 06 13:37)

... 되돌려줬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돈을 줬다는) 당사자도, 검찰도 인정하는 사실인데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서 멀쩡한 정치인을 부당하게 죽여도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또...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송영길 “검찰 무리한 기소…정치 활동 할 수 있게 불구속 재판 부탁”(2024. 03. 04 18:41)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디올백’ 잊히지 않는다면 ‘물타기’?(2024. 02. 17 09:00)

경향신문>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에디터의 창] 이번에도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2024. 02. 15 20:23)

...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다 처벌한다는 것과 지금까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았던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특히 공직자는 배우자가...

경향신문>오피니언 | 조홍민 사회에디터 dury129@kyunghyang.com

“김건희는 왜 명품백을 거절하지 않았나”…의혹·쟁점 총정리(2024. 01. 26 11:33)

... “이전에도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해외 때 착용한 거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데 빌린 것 자체도 문제가 된다.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정치 |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민주당, 윤·한 갈등에 “사과 필요없고 김건희 특검·디올 가방 수사받아라”(2024. 01. 23 11:12)

경향신문>정치 |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개혁신당 “영부인,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주체로 명시···형사 소추 원칙”(2024. 01. 16 11:01)

경향신문>정치 |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개혁신당 “명품백 뉴스 부끄러워…대통령 배우자법 제정하겠다”(2024. 01. 16 20:47)

뇌물죄 등 적용 법제화 추진 ‘의혹 모르쇠’ 여당과 차별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16일 4호 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경향신문>정치 |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