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6 건 검색)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중대재해법 헌법소원, 본안심리로 위헌 여부 가린다(2024. 04. 17 13:57)

...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 대표 A씨가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경향신문>경제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저항(2024. 01. 14 20:09)

...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법 위반죄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신청 대상이 된 조항 중...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1심서 집행유예(2023. 11. 03 12:59)

법원

경향신문>사회 |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신청 기각···노동계 “위헌논란 종지부 환영”(2023. 11. 03 15:44)

... 이날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두성산업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법원, 중대재해법 위헌 신청 기각…‘1호 사건’ 두성산업 대표엔 집유(2023. 11. 03 21:59)

...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경향신문>사회 |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2호’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첫 법정구속(2023. 04. 26 10:30)

경향신문>사회 |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트리클로로메탄 주의보’…노동부,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감독(2023. 03. 27 12:00)

...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공업용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 취급사업장을...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이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에 7명 독성간염…두성산업 ‘그 물질’(2023. 03. 22 14:42)

... 기자 경기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직원 7명이 유독성 세척제에 노출돼 독성간염에 걸렸다. 지난해 ‘두성산업 급성중독 사태’에서 16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세적제와 성분이 같다. 고용노동부는...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노동자 떨어지고 끼여 죽어도, ‘대기업’은 빠진 중대재해법 1년(2023. 01. 19 17:41)

... 부속품 아냐” 목소리도 법원에서 나온 중대재해법 판결은 아직 없다. 법원은 첫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 사건에서 중대재해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취지를 양형에...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1년간 중대재해법 기소 11건뿐…그나마 대기업은 쏙 빠졌다(2023. 01. 19 21:41)

...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서 나온 중대재해법 판결은 아직 없다. 법원은 첫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 사건에서 중대재해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 취지를 양형에...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