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6 건 검색)
- 헌재로 간 ‘배드파더스’ 신상공개···판사마다 다르게 본 ‘비방이냐, 공익이냐’(2024. 02. 11 11:12)
- .... 경향신문 DB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대표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 경향신문>사회
- ‘배드파더스’ 대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 청구(2024. 02. 05 15:12)
- ... 구본창 대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를 대리해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 경향신문>사회
-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안주는 부모의 명예를 다투는 것, 애초에 잘못된 비교” [플랫](2024. 01. 18 10:48)
- .... “배드파더스 시절에 2500여명, 양해들에서는 150여명이 공개됐어요. 운영 기간 차이도 있지만 배드파더스 초기에는 사전에 통보해도 버티는 이들이 많아 신상 공개가 많았던 반면, 양해들 때는 사전...
- 경향신문>사회
-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아동 생존권과 양육비 채무자 명예의 우선순위 비교는 어불성설”(2024. 01. 17 06:00)
- .... 그래서 배드파더스 활동 결과로 양육비를 주던 사람도 다시 끊었습니다. 법 시행 2개월 전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법 시행 2개월 후 다시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로 이름을 바꿔...
- 경향신문>사회
- 대법원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 대표, 유죄”(2024. 01. 04 10:27)
- ...배드파더스(Bad Fathers·현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씨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4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구 씨가...
- 경향신문>사회
- [사설]‘배드파더스’ 유죄 판결,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화해야(2024. 01. 04 18:54)
- ... 구본창씨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4일 서울 대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씨에게 유죄 판결이...
-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혼 후 양육비 안 준 부모 신상공개 유죄…대법 “사적 제재”(2024. 01. 04 20:44)
- ... 답을 내놨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직장명 등을 공개해온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의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나쁜 부모 저격수’로도 불리는 구본창 대표는...
- 경향신문>사회
- 학대당한 자녀가 직접 부모와 연 끊을수 있도록 바뀌는 가사소송법[플랫](2022. 11. 14 14:42)
- ... 전문가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플랫]‘배드파더스’와 정부의 불안한 바통터치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게 내리는 감치 명령은 강화한다....
- 경향신문>사회
- 차별의 존재 부정 말고 여성가족부를 허하라[플랫](2022. 04. 29 14:37)
- ... 이들은 여가부를 쪼갤 경우 지원 기능의 약화를 우려한다. 구본창 ‘양육비안주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는 “여가부가 일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나 권한이 없기...
- 경향신문>정치
- 차별의 존재 부정 말고 여성가족부를 허하라(2022. 04. 24 09:04)
- ... 이들은 여가부를 쪼갤 경우 지원 기능의 약화를 우려한다. 구본창 ‘양육비안주는사람들(구 배드파더스)’ 사이트 대표는 “여가부가 일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이나 권한이 없기...
- 경향신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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