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48 건 검색)

기사회생이냐 또 폐기냐…‘구하라법’ 운명의 5월 말(2024. 05. 19 09:00)

경향신문>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 노사합의, 결국 없던 일로(2024. 05. 17 07:44)

... 노사 합의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으로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7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해킹당한 대법원 “추가 피해 막겠다”고 했지만(2024. 05. 14 14:43)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8월1일 퇴임···후임자 후보 55명 공개(2024. 05. 10 17:18)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확정(2024. 05. 08 17:53)

... 법원은 5년 가까운 심리 끝에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282057005 [정인진의...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0%···“영장 자판기 안 돼” 내부 자성도(2024. 05. 06 16:10)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법원, 압수수색 영장 90% 발부…내부서도 “영장 자판기 그만”(2024. 05. 06 20:57)

... 심사가 더 면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를 확인했더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반대···‘대법원장 거수기’ 회귀 우려”(2024. 04. 30 15:49)

...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자문회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서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가시지 않는 공수처장 정치적 중립 우려···“여당에 유리한 인선 절차 개선 필요”(2024. 04. 28 17:02)

... 보면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각 2명씩 들어간다....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해소 안 된 공수처 정치 중립 우려…“여당에 유리한 인선 개선” 목소리(2024. 04. 28 21:33)

... 보면 국회에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가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각 2명씩 들어간다. 정부 측...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