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55 건 검색)

[에디터의 창]금투세 폐지, 좀비가 살아났다(2024. 05. 16 20:48)

..., 그러니까 담세력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또 가급적 노동과 거리가 먼 불로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세금을 찾아보면...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이병천 칼럼]불로소득주의를 넘어, 공공이 미래(2024. 04. 28 20:45)

... 나름의 약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크리스토퍼스는 그 한계를 벗어던지고 아예 불로소득자본주의론을 새롭게 구성하는 길로 나아갔다. 이는 하비가 미처 하지 못한 작업으로 하비의...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병천 칼럼]윤석열 리스크와 ‘미완의 부활’ 조국(2024. 03. 31 20:31)

... 대규모 공공투자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부자감세, 시대착오적 긴축재정, 규제완화와 불로소득자동맹 퍼주기 일변도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죽이고 불평등과 분열을 심화시킨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부익부’ 상위 0.1%의 1년 부동산 임대소득 8억···전체는 연간 22조원(2024. 03. 30 16:04)

...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경제 |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 조세정책 “공정하지 않다”(2024. 03. 03 15:49)

... 감세’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와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로 인한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경향신문>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이병천 칼럼]배신의 정치와 이재명 리스크(2024. 03. 03 20:05)

... 있다. 셋째, 가장 큰 우려는 사회연대감의 약화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형식적 공정과 능력주의, 불로소득주의 경향이 강화되면서 소득 재분배와 약자 지원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 이와 맞물리며...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병천 칼럼] 돈의 분열증, 부동산과 금융의 공생(2024. 01. 28 20:19)

... 투자자 욕망에 흽쓸린다. 너도나도 내 집의 주인은 물론 워너비 건물주가 되고 싶어한다. 이로써 불로소득자본주의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피케티가 놓친 21세기 자본체제의 지배적 모양새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2024 경제정책방향] 미분양 쌓이는데…정부, 비수도권 개발이익 늘려주기로(2024. 01. 04 13:34)

경향신문>경제 |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개발부담금 면제로 ‘지역 건설경기 살리기’…공급과잉 부추길 우려(2024. 01. 04 20:19)

... 과잉개발과 이로 인한 공급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투기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향신문>경제 |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국방의 사유화···성공한 쿠데타란 없다[일타쌍피 스토리노믹스](2023. 12. 14 06:05)

..., 소방, 공원과 도로 이용을 위해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공공재를 소유하게 된 특정인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된다. 많은 이권이 붙을 수록 검은거래가 이뤄지기 쉽다. 검은 거래에는 뒷돈이 오가고 그...

경향신문>정치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