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51 건 검색)

[지금 여기]검찰개혁은 정치구호가 아니다(2024. 05. 19 20:40)

... 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변질되면서 초안에는 있지도 않았던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들어오고 보완수사의 핵심이었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상대가...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지금 여기]권력자의 개혁은 왜 이리 투박한가(2024. 03. 24 20:00)

... 예상하지 못했다. 2019년 정부와 국회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힘껏 내달린 결과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될 줄 말이다. 검찰개혁 법안 초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없애는 내용도, 경찰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조국 사태’ 항소심 결론까지 5년···갈등과 분열의 시간(2024. 02. 08 17:16)

...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소명을...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법무장관 내정부터 항소심 결론까지 5년…아직도 불타는 ‘조국 갈등’(2024. 02. 08 19:26)

...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하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이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소명을...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수사준칙의 개정(2023. 10. 29 20:28)

... 기소할 수 없을 경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다. 경찰 입장에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문제는 숙원인 수사권 독립에서 핵심적 사항이었다. 그 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또 검찰 수사권 확대한 ‘수사준칙’ 시행령 개정···“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검찰에 보완수사·재수사 권한 부여”(2023. 07. 31 14:45)

...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또 검찰수사권 강화 ‘시행령 통치’(2023. 07. 31 21:10)

...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지금, 여기] 피해자 ‘글로리’ 되찾기 어려운 나라(2023. 03. 13 03:00)

... 하지 않는다. 겨우 사건을 접수시켰다고 하더라도 산 넘어 산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경찰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정순신 낙마’ 국가수사본부장 선발, 이대로 괜찮나(2023. 03. 12 08:30)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조국 대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징역 2년 선고까지···갈등과 대립의 연속(2023. 02. 03 16:57)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