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74 건 검색)

이재명 대표, ‘저출생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아 칼럼](2024. 05. 13 15:15)

... 138명에 이릅니다. 2.7일당 한 명이 죽음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교제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가 불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yunghyang.com

반복되는 ‘교제 살인’ 겉도는 ‘대책 마련’,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 하나 [플랫](2024. 05. 10 10:09)

....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불가능하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경향신문>오피니언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스토킹 혐의 추가됐다고?”···인권위 “경찰, 피의자 혐의 추가 알려야”(2024. 05. 09 12:00)

...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범죄 혐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피의자에게 별도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진술했다....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사설] 또 계획범죄 드러난 ‘교제 살인’, 법 사각지대 조속히 고쳐야(2024. 05. 09 18:15)

....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접근금지·분리조치 등이 불가능하다. 또 일반 폭행 사건과...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부활 [김민아 칼럼](2024. 04. 22 17:19)

... 채 세금으로 ‘용산 로펌’을 운영하겠다는 건가.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불안과 공포감을 느껴야 한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 makim@kyunghyang.com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2024. 04. 19 14:58)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1심 ‘징역 1년’(2024. 03. 28 13:40)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교도소 수감 중 헤어진 연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등 협박한 30대 기소(2024. 02. 02 13:55)

경향신문>사회 |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긴급응급조치 어기면 그만···“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미흡”(2023. 12. 25 08:27)

...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실효적으로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경향신문>사회 |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경찰대 정책연구소 “현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미흡”(2023. 12. 25 21:13)

...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추가 스토킹 범죄를 실효적으로 막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경향신문>사회 |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