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6 건 검색)

달라지는 아동학대 유형···‘보복성 학대’‘혐오·욕설 학대’ 판례로 등장(2024. 01. 29 13:39)

...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률에도 변화가 있었다. 2021년 2월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됐다. 그해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판례가 나왔으며...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모텔서 낳은 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2023. 11. 03 19:05)

... 있다. 연합뉴스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향신문>사회 |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아동 살해 미수죄’ 신설…무조건 실형(2023. 10. 22 21:25)

... 국회를 통과하면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적용받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받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3년6개월형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두 살배기 굶겨 숨지게 한 20대 부부…징역 30년 확정(2023. 05. 19 07:14)

... 숨진 것이지 굶긴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니어서 아동학대살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경향신문>사회 |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생후 40일 아들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2023. 05. 03 10:40)

....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엄마 A씨(24)에 대한 죄명을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경향신문>사회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멍투성이’ 아들 굶겨 숨지게 한 새엄마 “살해할 마음 없었다”(2023. 04. 13 14:27)

... 재판에 앞서 인천지법 앞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새엄마뿐 아니라 친부에게도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친부는 모든 범행을...

경향신문>사회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16시간 결박·다리 상처만 232곳”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끔찍한 학대 정황(2023. 03. 23 14:23)

지난달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한 혐의로 새엄마와 아빠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경향신문>정치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멍투성이’ 초등학생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살해죄’ 적용(2023. 02. 16 09:28)

경향신문>사회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12세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살해죄’ 적용(2023. 02. 16 21:48)

...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추가 조사를 벌여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경향신문>사회 |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사망케 한 엄마…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2023. 02. 10 10:03)

...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의 하한선이 아동학대치사죄보다는 아동학대살해죄가 더 높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아들을 홀로 둔 채 외출했다....

경향신문>사회 |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