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70 건 검색)

이인규 전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보도’ 손해배상 청구, 대법 일부 파기(2024. 05. 09 13:55)

...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 CBSi와 노컷뉴스 소속 논설실장과 기자를 상대로 낸...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2024. 05. 07 12:00)

...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야당 총선 승리했지만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여전···재판 상황은?(2024. 04. 11 14:45)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재명·조국 운명, 이젠 사법부 손에(2024. 04. 11 21:50)

... 3부에 배당됐고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 대법관은 오는 8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대법원 “아동·청소년 화장실 이용 찍은 영상은 성착취물”(2024. 03. 03 11:40)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대법 “화장실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찍은 영상은 성착취물” 첫 판결(2024. 03. 03 21:11)

... 촬영한 영상은 형사처벌 대상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대법원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는 근로자”(2024. 02. 22 12:01)

... 지입차주는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인...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징역 1년형 추가(2024. 02. 11 10:14)

...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기각하며 형을...

경향신문>사회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쌍용차 파업 15년 만에 국가손배 끝···대법원, 정부의 ‘국가폭력 인정 불복’ 기각(2024. 02. 01 11:50)

... 15년, 총 5번의 재판 끝에 국가 손배 소송이 끝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쌍용차 파업 ‘죽음의 국가 손배소’ 15년 만에 종료(2024. 02. 01 21:16)

... 15년, 총 5번 재판 끝에 국가 손배 소송이 끝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재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