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9 건 검색)
- “우리는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이주민들이 바라본 2024 대한민국(2024. 03. 17 16:56)
- ... 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협박을 당하면서도 쉽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며 “이들은 인신매매방지법의 대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순적인...
- 경향신문>사회
- “이주노동자는 인력 충원 도구가 아닙니다”(2024. 03. 17 20:54)
- .... 김조이스 두레방 활동가는 “미등록 이주여성은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인신매매방지법의 대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모순적인...
- 경향신문>사회
- 성착취·노동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 개념 넓힌다[플랫](2023. 03. 28 15:35)
- ... 법에 따라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미지컷 정부는 새 인신매매방지법에서 확장된 ‘인신매매’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인신매매를 ‘사람...
- 경향신문>사회
- 성착취·노동착취도 ‘인신매매’…정부 첫 종합계획 수립(2023. 03. 27 15:31)
- .... 정부는 법에 따라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새 인신매매방지법에서 확장된 ‘인신매매’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인신매매를 ‘사람...
- 경향신문>사회
- [임아영의 Rainbow]흘려보내는 시간에 여성들이 또 죽는다[플랫](2023. 02. 13 10:11)
- ... 채 활동을 끝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인신매매방지법을 거론하며 2017년 대비 인권이 더 신장됐다는 긍정 평가를 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 경향신문>오피니언
- [임아영의 레인보] 여성들의 피해는 왜 늘 뒷전으로 둘까(2023. 02. 09 03:00)
- ... 채 활동을 끝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인신매매방지법을 거론하며 2017년 대비 인권이 더 신장됐다는 긍정 평가를 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 경향신문>오피니언
- ‘인신매매방지법’ 유엔 회원국 권고는 빼고, 칭찬만 부각한 법무부 [플랫](2023. 02. 01 16:19)
- ... 제정한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인신매매방지법과 관련 정책의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리아는 한국 정부에...
- 경향신문>사회
- “한국, 인신매매방지법 미흡해”…유엔 ‘긍정평가’ 받았다던 법무부 ‘머쓱’(2023. 01. 31 17:09)
- ... 제정한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인신매매방지법과 관련 정책의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리아는 한국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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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방지법’ 유엔 회원국의 평가 쓴소리 쏙 빼고 칭찬만 부각한 법무부(2023. 01. 31 21:27)
- ...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UPR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신매매방지법 등을 거론하며 2017년 대비 인권이 더 신장됐다는 긍정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 경향신문>사회
- 유엔 회원국들 “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사형제 폐지해야”(2023. 01. 27 17:09)
- ... 협약에 가입한 것과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것,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것,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한 것을 들어 2017년 이후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UPR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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