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890 건 검색)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규모 등 다음주 발표(2024. 05. 17 10:45)

... 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개한 주민 참여도(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경향신문>경제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납부 대행’ 입법예고(2024. 05. 16 14:45)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경향신문>경제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KBS 수신료 납부, 관리소 대행 허용(2024. 05. 16 21:39)

... 정부가 KBS 수신료 납부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년 가까이 유예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향신문>경제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감형 노린 피의자 ‘기습 공탁’ 막는다(2024. 05. 16 21:45)

... ‘기습 공탁’으로 감형받지 않게 제도를 바꾼다. 법무부는 16일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경향신문>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3·1절에 일장기 내걸었다”…세종시의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2024. 05. 14 14:11)

... 제한 시책을 수립하고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는 1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89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세종시...

경향신문>사회 |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이태원 유가족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환영···특조위 조속히 구성돼야”(2024. 05. 14 16:09)

.... 이들은 “정부가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작부터 문제가 됐던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러한 전철을 또다시 밟아 진상조사...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할 계획 없다”(2024. 05. 10 11:15)

경향신문>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유세용 차량 튜닝 절차 간소화···검사소 안 가고 전산으로 가능(2024. 05. 09 08:35)

... 자동차 튜닝 승인 제도인 ‘일시적 튜닝’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튜닝의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하는...

경향신문>경제 |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정부, CO2 ‘14800배’ 온실가스 규제완화···1년만에 법 뒤집어(2024. 05. 09 16:35)

... 15일 ‘오존층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전날까지 의견을 제출받았다. 법상 ‘제2종 특정물질’로 지정된 수소불화탄소류를...

경향신문>경제 |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소말리아 의대생’ 사진 올린 의협 회장···인종차별 뭇매맞고 삭제(2024. 05. 09 18:47)

... ‘인종차별’ 비판을 받고 삭제했다. 정부가 외국 의사의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후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임 회장은 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말리아...

경향신문>사회 |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