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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 - 2024년 3월 13일(2024. 03. 12 21:38)
■특허청 ◇과장급 승진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 전익수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박주선 △상임이사 천창호
경향신문>인물 |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 중대장·‘허위보고’ 군검사, 징역 1년 실형(2024. 01. 15 18:07)
...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벌여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법원,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자에겐 실형...
경향신문>사회 |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중대장에 징역1년(2024. 01. 15 22:26)
... 중사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했고, 특검팀은 100일간 수사를 벌여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총 8명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경향신문>사회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2023. 09. 27 11:09)
... 혐의(증거위조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경향신문>사회 |
법원, ‘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자에겐 실형 선고했지만··· 전익수는 무죄(2023. 06. 29 14:32)
... “처벌의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중사 유족 “‘전익수 특별법’ 만들어야”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
경향신문>사회 |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2차 가해 장교 실형…사건 개입한 법무실장은 무죄(2023. 06. 29 21:31)
전익수 전 실장 무죄 선고에 유족 “사과라도 하라” 분통 정보 누설한 군무원은 집유 법원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려 2차 가해를 한 장교에게 실형을...
경향신문>사회 |
인정률 0.02%…이예람 중사는 어떻게 순직 2형을 받았나[말뿐인 보훈, 죽음의 무게를 달다](2023. 06. 08 16:11)
... 이주완씨가 지난 2월12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층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징계요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0.02%. 2015년 군인사법 개정...
경향신문>사회 |
이예람 중사 사망 2년 앞두고···특검, 전익수 실형 구형(2023. 05. 15 14:44)
... 이주완씨가 지난 2월12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1층에 마련된 이 중사 추모소에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징계요구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경향신문>사회 |
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 군인권 제도 개선 갈 길은 멀다[플랫](2023. 02. 14 11:06)
... 가해자와 신고를 막은 군 간부들의 실형 선고를 끌어냈지만, 사망 사건 수사 지휘를 부실하게 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중사 가족의 투쟁은 군의 폐쇄적인...
경향신문>오피니언 |
고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아버지는 여전히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2023. 02. 12 16:24)
... 치르지 않고 있다. 이 중사의 시신은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돼 있다. 이씨는 “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 재판에서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딸을 따뜻한 곳으로 보내줄 예정”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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