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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밖 노동자③]배달앱이 방해·보복해도…뉴욕 라이더 ‘최저임금’ 이뤄냈다(2024. 05. 13 13:59)

.../labor/article/202305101556001 [노동법 밖 노동자③]낡은 노동법 구멍 막는 국제사회…한국은?“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2024. 05. 13 14:02)

... 추정 호주,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 법안 통과 “좁디좁은 노동자 개념 확장해야” “최저임금제도는 차등이 아니라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한다.” 배달라이더 출신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법 바깥’의 노동자들은?(2024. 05. 10 13:50)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조정훈 “경기북도 분도보다 서울편입이 옳아…끝장토론해봤으면”(2024. 05. 05 09:00)

경향신문>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설]홀대·차별 받는 법 밖의 노동자들이 많다(2024. 04. 30 17:45)

...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령층·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주장이 나온다. 화물기사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는 2022년 말 폐지했다. 노동법 구멍이 메워지긴커녕 커져가는 것이다. 서구는...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범의 불편한 진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불길한 공약(2024. 04. 22 20:37)

... 임금 격차가 비교적 작고 저임금이 방지되고 있다. 독일은 임금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스웨덴에는 아직 최저임금제가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국에서 고전적인...

경향신문>오피니언 | 이범 교육평론가·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일하는 노인들은 왜 여당 서울시의원들에 화났나(2024. 04. 17 06:00)

... 고용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라고 봤다. 최임위가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2개국 중 고령노동자...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노인 최저임금 주지 말자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가당치 않다”(2024. 04. 16 14:29)

경향신문>사회 |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사설] “외국인 유학생을 저임금 가사도우미로 쓰자”는 윤 대통령의 황당한 발상(2024. 04. 05 16:55)

... 노동시장을 늘리자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최저임금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을 법으로...

경향신문>오피니언 |

노동 의제 실종된 총선…노동계는 ‘노동법 밖 노동자’ 의제화 시도(2024. 03. 21 15:07)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는 국내에서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가 2022년 12월 말 폐지됐다. 민주당은 국제적...

경향신문>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