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466 건 검색)

노동부, ‘노동약자법’과 별개로 노동자성 확대는 노사정 대화서 논의(2024. 05. 16 11:4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있다. 노동부 제공
경향신문>사회 |
[사설]플랫폼·특고 노동 보호, ‘노동자 인정’이 우선이다(2024. 05. 15 18:15)
... 개선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프리랜서 계약 맺었지만…“데이터 라벨러는 노동자” 첫 인정(2024. 05. 14 06:00)
... 곳에 책임도 지운다. 크라우드웍스는 데이터 라벨링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지만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라벨링 종사자뿐 아니라...
경향신문>사회 |
윤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약자보호법’, 해법 될 수 있을까(2024. 05. 14 16:42)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경향신문>사회 |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자성 인정 않고 ‘지원’…노동계 “노동자 개념 넓혀 노동3권 보장을”(2024. 05. 14 21:04)
... 법·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경향신문>사회 |
[노동법 밖 노동자③]세계 각국은 낡은 노동법에 난 구멍 메워가는데…여전히 ‘뻥’ 뚫린 한국(2024. 05. 13 14:02)
...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의 발언이다. 한국사회에서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낡은 노동법 구멍을 막는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제사회는...
경향신문>사회 |
지노위 “‘데이터 라벨러’는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 첫 판정(2024. 05. 13 16:08)
... 모더레이터’도 최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정이 나왔다. 재택근무를 하는 정보기술(IT) 프리랜서들이 노동자성을 연이어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 모더레이터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인터넷...
경향신문>사회 |
[이다의 도시관찰일기](5)도시에서 ‘이타적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다(2024. 05. 11 12:00)
... 어르신이 나를 힐끔 본다. ‘저 처자는 벌건 대낮에 일도 안 하나’ 하는 눈빛이다. ‘나는 프리랜서라고요!’ 속으로 항변해 봤자 소용없다. 한낮에 ‘추리닝’을 입고 어디 뭐 재밌는 거 없나...
경향신문>라이프 |
최저임금 논의 곧 시작되는데···‘법 바깥’의 노동자들은?(2024. 05. 10 13:50)
경향신문>사회 |
노동자 85% “최저임금 낮다”···노동계 추천 최임위원 포부는?(2024. 05. 08 15:31)
...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대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경향신문>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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