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2015. 03. 25 15:43)

... 위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돼야 한다’라는 ‘정봉주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공직선거법의 허위 경력과 허위 사실의 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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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⑤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0. 12. 06 17:28)

..., ‘기초의원 있으면 뭘 해, 국민 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난했다. 김비방씨는 이 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그는 즉각 반발했다. 개인 블로그에 사견을 올리는 것이 죄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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