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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드라마 리뷰 통해 생활법률 알려주는 김진숙 검사
(2007. 06. 14)
...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두고 있는 기타 범죄와는 달리 간통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높지는 않지만 징역형만이 있다. 최근에는 불구속수사원칙이 확립되면서 많이 변화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간통죄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수사가 원칙이었다. 만일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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