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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1. 08. 09 18:41)
....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규칙상 파면·해임·정직은 중징계에, 감봉·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파면(35건) 사유는 금품수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성희롱·성추행·성폭력) 9건, 학업성취도 방해·복종의무 위반 각 4건, 선거법 위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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