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4 건 검색)

김주하 앵커, 평탄치 못한 이혼소송· 맞고소 그리고…(2013. 11. 29 14:32)

...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대마초를 피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법적 처벌이 필요치 않은 음성으로 판정받고 기소유예 됐다. 강씨의 이혼소송과 두 건의 폭행 고소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김주하 앵커는 지난 10월 29일부로 진행하던 MBC-TV...

레이디경향>연예 |

[법 이야기] ③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2010. 10. 15 17:32)

...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집행유예 기간은 5년 이하다. 판사가 용서해주는 것을 집행유예, 검사가 용서해주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 단지 집행유예 기간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정도다. ...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주부 블로거들을 위한 개정된 저작권법 알아보기(2009. 09. 14 11:11)

...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금 요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

레이디경향>재테크 |

[남자와 여자 사이]폭력휘두르는 2살연하 남편 어떡하나요(2005. 10. 01)

... 원한다고 말씀하시구요. 그러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전화로 폭력 사실에 관하여 묻습니다. 검찰에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남편은 40~50시간 상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남편께서 상담을 거부하고 기소를 원하면 가정법원에서 수강...

레이디경향>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