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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 건 검색)
이제는 바로 당신이 판사입니다! 흥미로운 국민참여재판
(2008. 04. 08)
... 만 20세 이상 일반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에 참여하는 재판으로, 형사소송 중에서 살인죄나 강도·강간죄, 1억원 이상 뇌물죄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국한된다. 국민참여재판 초기 단계 즉, 시범 운영되는 5년간은 가벼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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