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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후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생활밀착형 법(2008. 08. 13)
... 제도가 생겼는데 각성 효과를 주면서도 빠른 시일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소년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환경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도 시행된다.4 성폭력 재발 방지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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