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18 건 검색)

건물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요”…그럼 내 권리금은?(2024. 03. 12 07:32)

....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상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는 ‘중대한 사유 없이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 못 돌려줘’…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4. 03. 11 17:51)

... 계약은 갱신되지 않고 만기일에 종료되며, 이때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상당수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답변하거나,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주목해야 할 7가지 포인트(2023. 06. 07 10:54)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집주인 ‘집수리 거부’, 월세 차감으로 대응해야(2023. 04. 20 07:13)

... 건물을 수리하고 비용은 월세에서 빼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 변호사는 “민법 제6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남편 사망? 사실혼 아내도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2023. 04. 07 10:18)

...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임차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동법 제3항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1개월 내 임대인(집주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즉 전셋집 명의자인 사실혼...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집주인 ‘월세 안 낸 세입자’ 명도소송 때 3가지 주의사항(2023. 03. 13 14:40)

... 있다. 하지만 해당 사유는 주택 명도소송에서 집주인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다. 주임법 제6조의 제1항에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호 간 갱신 거절이나 해지에 관한 통지를 하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권리금 받고 싶은 세입자 "5가지 주의하세요"(2022. 08. 16 15:35)

... 세입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줬을 경우도 세입자가 권리금 주장을 하지 못한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염태영 시장 "시민과 함께 ‘안전한 수원시' 만들어 가겠다"(2021. 01. 31 20:52)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개선사업, 업종전환 지원 등 경영안정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수원페이’ 인센티브 10% 제공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레이디경향>화제 |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

성남시 등 지자체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팔 걷었다(2020. 10. 04 20:19)

...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법인에게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 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착한임대인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이와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고통은 각자도생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협력을...

레이디경향>화제 |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

[인터뷰]박승원 광명시장 “시민의 힘이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다”(2020. 05. 06 17:15)

..., 광명사거리 대교빌딩, 광명전통시장 4개 점포, 새마을 시장 1개 점포, 철산동 일청빌딩 등 어려운 사정의 임차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곳도 상당수다. 특히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했던 지지난달, 면 마스크 제작에 하루 평균 70명의 시민봉사자가...

레이디경향>화제 | 엄민용 기자 margeu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