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고소당하지 않으려면…합법적인 인터넷 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 11. 06 11:53)

...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거워진다. 예외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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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고영욱 사건으로 본 연예계 성폭력 문제(2012. 06. 22 18:55)

...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고영욱의 경찰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경찰관은 기소돼 피의사실 공표죄 혐의로 처벌을...

레이디경향>연예 |

58년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의 고난과 성공(2006. 05. 01)

... 탐독하고 북한의 체제와 노선을 지지해왔다’라는 이유로 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 6명이 구속됐다. 한 총리는 당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라는 형량을 받았다. 대표적인 고문조작 사건이었다. 한 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온몸이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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