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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입법예고···구글·페이스북도 망사용료 내야(2020. 09. 08 14:08)
...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망 사용료가 부과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른바‘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레이디경향>화제 |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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