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166 건 검색)

“세입자가 버틴다”…건물주의 세 가지 대처(2024. 04. 09 07:25)

... 달라진 것뿐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명도소송 후 제기할 강제집행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명시된 사람을 대상에게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라며 “세입자 가운데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판결문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2024. 04. 04 07:10)

...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결정문이 나온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통해 내려진 결정문은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 못 돌려줘’…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4. 03. 11 17:51)

...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데, 건물 인도의 경우는 판결받은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명도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판결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1항에 따라 판결 후 건물을 인도하지...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큰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숨겼다면…(2024. 03. 05 07:08)

... 의무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 만약 문제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채무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명도 소송 이겼는데…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2024. 01. 16 07:16)

...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명시된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절차로 무단으로 점유권을 바꾸는 행위를 방지하려면 명도소송 시...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현관문을 닫으세요” 아파트 화재 피난 행동요령(2024. 01. 04 07:27)

....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1월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 안전 자문과 함께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또는 고장 방치, 방화문 상시개방 등 불법 행위점검과 엄격한 관련 법 집행을 취할 방침이다. ...

레이디경향>화제 | 김지윤 기자 june@kyunghyang.com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2023. 11. 16 10:11)

...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 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집행에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사 상임법)상에는 세입자가 계약 초기 때 밝힌 용도 이외에...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세기의 비하인드] ‘동쪽의 재클린’으로 불렸던 이란 마지막 왕비 ‘파라 팔라비’(2023. 10. 15 09:42)

... 가혹해집니다. 현재 이란 여성들은 외출 시 히잡을 써야하고 결혼하려면 처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란은 여성 사형 최다 집행국이 되죠.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은 마지막 왕비 파라를 ‘폭정과 사치의 화신’이라고 비난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파라 팔라비....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뇌 과학자 장동선 “가스라이팅 범죄, 3단계 매커니즘 있다”(2023. 09. 13 10:08)

... 논란으로 떠오른 ‘사형제’에 대해서도 여섯 도사의 각기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표창원은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비겁함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집행을 하자니 EU나 UN 등 국제 사회 눈치가 보이고,...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주말&] 파격 소재·파워 캐스팅…이번 주말엔 ‘마스크걸’이다(2023. 08. 18 13:30)

... 임지연의 신작을 넷플릭스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드라마 <국민사형투표>는 악질범들에 대한 국민사형투표를 진행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정체 미상의 ‘개탈’ 추적기를 담은 국민 참여 심판극이다. 법학자 출신의 권석주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범인이...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장회정 기자 longcu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