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53 건 검색)

‘구하라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권…세 가지 달라진 점은?(2024. 05. 06 12:24)

... 시한까지 입법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합헌, 위헌이라는 단순결정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명하는 의미라는 것.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미리 받은 아버지 ‘유산’…새엄마와 나눠야 한다?(2023. 10. 23 06:45)

... 자녀 간 이뤄진 재산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했고 상대방 자녀들은 재혼 전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시키는 건 헌법에 위배 된다고 맞섰다. 해당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에 따라 적법한 혼인 신고가 됐다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되고 혼인...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美 임신중단권 폐기 반발, 여성 셀럽들 일어섰다(2022. 06. 30 14:16)

... 팝스타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비난하는 입장 표명에 나섰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후 약 24주까지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파기했다. 이로써 미국의 26개주가 향후 임신중단권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레이디경향>화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대법원 ‘군대 동성 간 성관계’ 무죄 판결…국제엠네스티 “LGBTI 인권에 중요한 승리”(2022. 04. 23 09:16)

...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의 범죄화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평등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고로...

레이디경향>화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팝페라 임형주,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청년운영위원 임명(2021. 10. 20 13:43)

...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들에 관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아울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해 발족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석현 수석부의장 및 배기찬 사무처장 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레이디경향>문화/생활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 미국 낙태법의 역사 '셰리 핑크빈'(2020. 06. 03 14:54)

...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와 국회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하고, 이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현행법이 유지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낙태 관련 법안은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레이디경향>건강 | 김선형 | 건강 칼럼니스트

위안부 소녀들의 이야기 ‘귀향’ 그리고 조정래 감독(2015. 08. 27 15:52)

..., 도와달라 하신 거예요. 전쟁 없는 평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일본은 벌써 평화헌법 없애고 전쟁헌법으로 가고 있고요.” 할머니들은 그런 걸 체감하고 있으신 것 같다고 했다. 조 감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레이디경향>화제 |

동성결혼, 국내에서도 합법화될까?(2015. 07. 29 15:41)

...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레이디경향>화제 |

갑론을박 ‘김영란법’ 둘러싼 논란들(2015. 03. 25 15:43)

...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을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영란법’은 무엇?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레이디경향>화제 |

‘간통죄 폐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2015. 03. 25 15:43)

...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할 수 있을까? 늘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간통죄.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 후 콘돔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으며 성인 나이트클럽은 축제의 현장을 방불케 했다는데,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에...

레이디경향>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