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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대법원 첫 판결(2023. 12. 26 21:15)
... 들어줬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앞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거절할 때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스포츠경향>생활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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