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3 건 검색)

[이진우 변호사의 아하, 이런 법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심판 청구(2021. 04. 13 07:00)
...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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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24년 만에 법정 출석하나…법원 ‘강제 구인’ 돌입(2019. 01. 07 16:27)
...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다만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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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신 ‘1인가족부’… 어머니 성·본 따를 수 있어(2007. 06. 03 22:16)
... 현행 호적과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씨에 대한 부분도 크게 바뀐다.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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