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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2018. 09. 20 18:24)
...,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법조일원화의 완성 시기에 맞추어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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