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131 건 검색)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대법원 첫 판결(2023. 12. 26 21:15)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와 실거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설명하게 하는 것은...

스포츠경향>생활 | 김문석 기자 kmseok@kyunghyang.com

[로앤톡] 계약갱신 요구 후 번복, 가능할까?(2023. 12. 08 07:00)

...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동일한...

스포츠경향>생활 | 윤예림 변호사 (법무법인 길도)

[로앤톡] 내가 임차한 곳이 위반건축물? 손해배상받을 수 있을까?(2023. 12. 01 07:00)

... 증축의 사정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임대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정에 대해 임대인이 고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나중에 뒷통수 맞는 상황이 온다. 특히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스포츠경향>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로앤톡] 임차인 내보내는 법? 서두르는 것이 좋다(2023. 11. 24 06:00)

... 해지를 통고하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상가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을 연체했더라도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기 전에 연체금 일부라도 갚아 연체 금액이 3개월분에 이르지 않을...

스포츠경향>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로앤톡] 상가임대차에서 월세를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2023. 11. 17 00:06)

... 잘 내었다고 하면, 6번째 홀수달에 이르러 월세 연체액이 3달 치 월세에 달하게 된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스포츠경향>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로앤톡] 임대차 계약 후 하자 발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3. 10. 27 06:00)

... 수선한 후 계약을 존속하거나,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직접 수선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스포츠경향>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로앤톡] 상가임대차, 무조건 10년 보장? 아닐 수도 있다(2023. 10. 13 07:00)

... 때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계약 조건과 재계약 과정에 따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가질 수도 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묵시적...

스포츠경향>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수원 전세사기’ 현장설명회, 200여명 몰려(2023. 10. 13 20:32)

... 서류를 든 임차인들이 변호사로부터 대응 방법을 설명 듣기 위해 긴 줄을 늘어섰다. 설명회에는 임대인 정모 씨 일가에 억대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임차인...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덱스, 전세 사기 공론화해야…“진짜 악질” (덱스101)(2023. 09. 19 11:47)

... 결국에 국가의 세금으로 가는 거다. 보증보험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면은 그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한테 구상권이란 걸 청구를 한다. 근데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돈을...

스포츠경향>연애 |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로앤톡] “실거주한다던 임대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어요”(2023. 09. 01 05:45)

...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액은 1)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 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스포츠경향>생활 | 윤예림 변호사(법무법인 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