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여객선 승객, 안전명령 안 따르면 최고 징역 1년(2020. 06. 18 07:55)

... 안전관리 지시를 어기면 최고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연안 여객선에 승선한 승객이 선원,...

스포츠경향>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구형 “본연의 의무와 책임 방기”(2014. 10. 27 17:08)

...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스포츠경향>생활 |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