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 부여한다2023. 03. 21 11:20
임대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가 ‘계약 해지’ 가능2023. 03. 21 22:02
민변 “국·검정 혼용 위한 대통령령 개정 추진, 절차상 위법소지”2017. 01. 24 22:03
“세월호 시행령 폐기”… 정부, 끝내 침묵2015. 04. 05 22:11
세월호 특위 “정부 시행령안 전면 철회” 공식 요구2015. 04. 02 22:03
세월호가족,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선체 인양 요구2015. 03. 30 16:53
[동영상 뉴스] '세월호 유가족' 가로막힌 청와대행…416시간 농성 돌입2015. 03. 30 17:28
세월호 특위 내부문건, 당·정·청 유출 의혹2015. 03. 23 14:40
[동영상 뉴스] 세월호 특위 내부문건, 당·정·청·경찰 유출 의혹…대통령 면담 요청2015. 03. 23 16:24
[김영란이 밝힌 ‘김영란법’]핵심 규정 빼고, 기준·대상도 줄이고, 시행도 늦추고… “아쉽고 아쉽고, 또 아쉽다”2015. 03. 10 21:49
[김영란이 밝힌 ‘김영란법’]“이해충돌방지 규정 빠져 반쪽법 전락… 김영란 이름 빼달라”2015. 03. 10 21:49
“교육부, 교육자치 역행 ‘법 개정’ 중단하라” 17개 시·도교육감 특별결의2014. 09. 22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