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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2025. 02. 10 06:00)

2025. 02. 10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인원이라 얘기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공작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곽 전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말했다.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금기어 등장했다(2023. 03. 03 11:29)

2023. 03. 03 11:29 정치 박송이 기자

ㆍ선거법 개정안 추가 제안…정개특위서 곧 구체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를 오는 3월 27일부터 2주간 개최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로 추려 논의 중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23일에는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안했다.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일정을 보면 정개특위에 올라온 안을 바탕으로 오는 3월 중순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한다. 이후 이를 심의할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주간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토론을 벌인다. 전원위에서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구체화한 뒤, 법사위를 거쳐 4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능성은? 선거법 개정의 목표는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여 선거결과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개정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비례의석 비율은 300석 중 47석으로 15.67%다. 독일 50%, 뉴질랜드 41.67%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금까지 국회의석수 확대는 반대 여론이 높아 선거제 개정과 관련해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14일 정개특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은 29.1%였고 반대하는 의견은 57.7%였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추려낸 4개의 선거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석을 현행 300석에서 35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화제가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50석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세 가지 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안했다. 그중 두 개의 안이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의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지역구 의석 축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반대 여론을 고려해 세비 동결을 전제로 했다. 지난 3월 3일 경실련·한국정당학회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도 국회의석수 확대가 선거법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권자의 선호가 가장 잘 반영된 선거제도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의석수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의 결과를 연계해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결정한다. 예컨대, 정당투표 득표율 상 10석의 의석을 가져야 하는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초과로 당선된 2명을 낙선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초과 의석 분(2석)을 고려해 전체 의석수를 다시 조정한다. 이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국회의석수 조정을 전제로 한다. 이 외에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의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전체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에 할당한다. 조 교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면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많다는 것은 나쁜 점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다른 민주국가들과 비교해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해야 하는 유권자 수가 너무 많다. 경제 수준이나 공무원 규모 등과 관련해 다른 지표들을 비교해도 한국의 국회의원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석수 확대와 관련한 적극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국회의석수 확대를 정개특위에서 진지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양당에서는 300석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2016년으로 퇴행? 정개특위가 내놓은 4가지 선거법 개정안 중 ‘소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20대 총선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구분한 뒤, 정당득표율은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논란을 빚었던 21대 총선 전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으로, 2020년 장제원 의원 등 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정개특위가 과거의 선거제도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린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20대 총선 모델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과거로 퇴행하자는 것”이라며 “정개특위가 이를 논의 대상의 하나로 포함시켰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아직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안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만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위성정당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또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위성정당 건에 대해 사과를 한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속내도 병립형으로 가고 싶어한다.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므로 병립형으로 복귀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4개의 안 중에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전면적 비례대표제’가 탈락하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오리라고 전망한다. ‘전면적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제도이나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간극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여야 간 정치적 타협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안에 선거법 개정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 문재원 기자 ‘도농복합형’… 지역소멸 해결 못 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제도를 일부 보수하는 안으로 정개특위의 4개 안 중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안으로 거론된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이를 대도시에만 적용하는 안이다. 대도시는 지역구당 3~10인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에는 지금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지역소멸로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미 농어촌의 경우 3~5개의 군을 하나로 묶어 선거구를 획정한다. 선거구 범위가 넓은 농어촌의 경우, 선거구를 더 확대하게 되면 지금도 부족한 지역대표성이 더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그러나 심각한 지역소멸 상황에서 농어촌 소선거구제 유지는 오히려 지역정치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반박이 제기된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미 농어촌 지역은 4~5개 지역군을 묶어 선거를 치른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후보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거를 치르면 그 지역의 산업이나 특성에 맞는 농민이나 어민 출신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어촌의 경우 인구가 급감하다 보니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바뀌는 불안정한 상황도 문제다. 임 위원장은 “지난 총선의 경우 30일 전에 선거구가 바뀌었다. 군위·의성·청송·상주가 원래 하나의 선거구였는데 인구 문제로 상주가 빠지고 영덕이 들어왔다. 선거구가 유지돼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된다”라며 “내년 총선도 마찬가지다. 오는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선거구 획정을 새롭게 해야 한다.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농어촌이야말로 안정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논의는 현행 선거제도가 지역소멸 등 한국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대도시들이 비대해져서 수원시의 경우 갑을병정에 이어 무까지 선거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지역구가 똑같은 상황이다. 수도권의 선거구를 키우자는 논리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은 해법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농어촌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구 간 인구 편차를 2:1로 제한한 현재의 규정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관후 연구원은 “지금과 같이 인구 편차를 2:1로 제한한다면 지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줄 방안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라며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수도권 의원은 점점 늘어나고 농어촌을 대표하는 의원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단순히 선거구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지역에 충분히 배정하는 방안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분한 공론화 필요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4월 10일이다. 현실적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모두 선거일 한 달 전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도 법정 시한을 넘긴 4월 28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개정의 성패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는 만큼 법정 시한에 연연하기보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법 개정이 거대양당의 정치적 합의로만 이뤄질 경우 ‘위성정당’ 사태처럼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준우 민변 변호사는 “지난 선거제도 개혁과정을 회고해볼 때, 새로운 선거제도 구축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느냐가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비록 공직선거법상 논의 시한은 일차적으로 2023년 4월로 돼 있지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지난 1년여 동안 구체적인 논의가 전무했다. 이관후 연구원은 “국회가 법정 시한을 맞추려고 했다면 지난해 이맘때쯤 지금과 같은 논의를 했어야 한다. 그렇게 1년 정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왔어야지 법정 시한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며 “법의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날짜만 맞추려고 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말했다.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3)“국회의원 30%를 청년에게 할당하라”(2021. 12. 24 15:24)

2021. 12. 24 15:24 정치 청년ESG프로젝트팀 이찬희(연세대 언더우드학부 경제학과 2년)ㆍ장가연(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1년)ㆍ현경주(경희대 언론정보학과 3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ㆍ이윤진 연구위원

한국에서 20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인 12월 19일 외신은 칠레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젊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보다 평등한 칠레’를 구호로 내건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당선자는 35세로 내년 3월 취임하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36)를 제치고 현직 국가수반 중 최연소가 된다. 보리치와 마린 말고도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 벨기에 샤를 미셸 전 총리 등이 당선 당시 30대였다.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질적인 존재로 느껴질 만큼 30대 정치 지도자를 찾기 힘들다. 선거철마다 ‘청년’팔이는 넘쳐나지만 청년의 정치참여나 청년대표성의 확보는 언제나 공염불에 그친다. 2021년 6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40세 미만 출마제한’ 폐지 관련 여야 9개 정당 청년정치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계적인 청년정치 바람…한국은? 국제의원연맹(IPU)과 국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의 40세 이하 청년의원 비율은 136개국 중에서 꼴찌에 가까운 126위였다. 아르메니아가 57.58%로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우크라이나(46.34%) 이탈리아(42.7%) 세르비아(40.4%) 순이었다. 청년의원 비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이 4개국이었다. 136개국의 청년의원 비율 평균은 20.65%였다. 국회의원 5명 중 한 명은 청년이란 뜻이다. 한국의 청년의원은 20명 중 한 명꼴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청년(40세 이하) 15명(5%)이 국회에 진출해 그나마 지난 20대 국회(4명ㆍ1.3%)보다는 청년의원이 늘어났다.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인식된 것 역시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문제는 2000년대 초반 이슈화하기 시작했다. 이때 미약하게나마 청년에게 주어진 정책 참여의 기회가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청년정책을 확산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하지만 청년정책은 장기적 전망하의 계획적 수립이 아닌 필요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에 불과하였다. 특정 연령대 집단인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지한 결과물은 2004년에 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처음이었다. 여기서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자로 정의하며 청년을 취업의 지표로만 보았고 취업을 원하지 않는 청년의 존재는 부정했다. 제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청년의 정의가 단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규정되면서 이 법 이후 국가의 청년정책은 청년고용 측면에 고착되었다. 취업을 넘어 교육, 경제, 주거, 문화 등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청년기본법’은 2020년 8월 5일에 시행됐다.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청년발전기본법’ 발의를 시작으로 2015년 3건의 발의가 모두 폐기되고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발의돼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됐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2015년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을 고려하면 자치법규보다도 법의 제정이 5년이 더 걸린 셈이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한 박은철 청년센터아카이브 대표는 “청년기본법 시행 후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청년 의견을 수렴할 구조가 미비하고 창구가 몇 되지 않는다”며 “전국 243개 지자체 청년대표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현재 조례 수준에만 적혀있는 청년센터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은 역으로 청년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할 정도로 그동안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을 입증한다. 청년기본법은 처음으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하고 통합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나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청년을 존중하고 청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기본법은 큰 전환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가 효력을 갖고 정책추진의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청년비례대표 할당제 도입 시급 이처럼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회적ㆍ제도적 어려움으로 청년의 정치 활동이 쉽지 않다. 특히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청년의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정당의 구조가 문제로 언급된다. 오늘날 정당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는 추세여서 정치 지망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소속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정치권에 진출할 확률이 높아진다. 새로운 인물이어서 지명도가 낮아도 지지율이 높은 정당을 통하면 당선될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하면 정당의 폐쇄성과 기득권화는 정치 신인을 기존 정치인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든다. 단기적인 선거 경쟁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정당은 인지도가 높은 외부인재의 영입에만 집중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당에 맞는 인재 육성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당 내 청년 정치는 청년위원회에 국한되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청년 대표성 개선을 위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청년을 진출시키고 있지만, 청년에 배분된 비례 대표의원 자리가 많지 않아 청년 세대의 대표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할뿐더러 국회에 입성한 뒤에 주로 보여주기식의 제한된 역할을 맡기곤 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정치에서 청년은 선거 시기에만 등장하는 상징적 구호에 머무를 뿐이다. 이에 따라 여성할당제와 같이, 청년의원 역시 적극적 할당을 통해서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획기적 전환 없이는 세대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영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기득권 당리당략 정치에 반대하는 초당적 청년정치인’들이 2019년 12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늬만 청년정치’를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영민 기자 청년비례대표 할당제는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 : 성별, 지역, 인종 등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유사성을 공유하며, 이러한 특성들을 의회에서 비례적으로 대표)를 확보하고, 역할 모델을 부여해 청년의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기성세대가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된 구조에서는 특히 분배 및 복지 문제에 있어 편향된 정책을 산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효능감을 가지게 되고 결국 장기적인 무관심과 소외의 지속을 낳게 된다. 청년비례대표 할당제는 역할 모델의 기능을 수행하고, 해당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치참여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의회의 다양성 및 세대 간 다양성을 보장해 더 나은 심의 가능성, 독창적 해결 제시, 경험적 다양성 증가를 실현한다. 결과적으로 민주적 지배구조를 전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과거의 선례는 청년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서 준비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한다. 먼저 청년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제도 시행의 목표와 절차에 관해 왕성하게 홍보하고, 뉴스 및 SNS를 통해 청년비례대표제를 알려 시민의 의식과 인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비례대표제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민의를 따르기보다는 파벌과 계파, 이익집단의 로비에 휘둘려 왔던 게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청년의원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실질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의회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기존 정당과 정치인이 오랜 시간 구축해 놓은 고유한 구조,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수직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위 후견주의의 고질적인 정치관행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의원의 역량을 키워줄 정당 내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육성프로그램인 ‘청년정치스쿨’처럼, 정당의 정치인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당원을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미래인재로서 청년들에게 양질의 민주시민 교육 및 실무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당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 청년세대가 가지는 상대적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정치적 역량을 촉진하는 기제이다. ■해외 청년정치후보 할당제 국제의원연맹(IPU)이 2018년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 중 청년정치후보 할당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5개국으로 자발적 정당 할당제, 입법 할당제, 지정의석 할당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정당 할당제’(Voluntary Party Quotas)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청년 비율이나 순번에 관해 결정한다. ‘입법 할당제’(legislative quotas)는 선거법에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이나 추천 순번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지정의석 할당제’(Reserved Seats)는 헌법이나 선거법에 청년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규정한 제도이다. 앞서 말한 25개국 중 자발적 정당 할당제 도입국은 16개국(니카라과, 루마니아, 멕시코, 몬테네그로, 베트남, 엘살바도르, 스웨덴, 모잠비크,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헝가리, 세네갈, 앙골라, 터키,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입법 할당제 도입국은 5개국(필리핀, 튀니지, 가봉, 키르기스스탄, 이집트), 지정의석 할당제 도입국은 4개국(르완다, 모로코, 케냐, 우간다)이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청년 할당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헝가리, 멕시코, 스웨덴, 터키 4개국은 모두 정당 할당제로 형태가 같았다. 청년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연령별 의원 비율을 살펴본 결과 방식과 무관하게 30세 이하에서는 효과가 비교적 미미했으나 루마니아, 헝가리 등에서는 40세 이하의 의원 비율이 각각 35.3%, 29.4%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 할당제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청년 할당제는 세계적으로 의회의 청년의원 비율을 높이는 제도로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할당제를 채택하는 국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정치를 활성화하고 최소한의 청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의 청년 입법 할당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 인구비례 수준의 산술적 대표성은 맞출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목표로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에 여성할당제와 같이 일정 비율(10%) 이상의 청년 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의 청년 할당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청년문화공간 신촌 파랑고래에서 청소년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기후위기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첫째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 IPU 보고서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획득 나이가 많을수록 청년의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의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는 국제 평균인 23세보다 높다. 영국, 호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OECD 국가 다수가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한다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청년 정치 대표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정당의 가입 연령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정당정치가 발달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14~16세의 청소년기부터 자연스럽게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편이다. 스웨덴과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정당 지도자들이 대부분 청년당원 출신이고, 독일 사례를 보면 청소년기부터 정치인 훈련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여 체계적으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로 제한하는 국내 정당법을 바꿔 정당의 가입 연령을 완화한다면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당조직이 활성화하여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져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진 정치인 육성이 결여된 한국 정당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하게 된다. 세 번째는 의원의 겸직 제도 축소이다. 프랑스는 오랜 겸직 문화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의원의 겸직을 축소하여 정치신인을 위한 기회의 문을 열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장관과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년을 비롯한 신진정치인이 기회를 더 가질 수 있게 하여 임명직 정치인으로 정치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도 이해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입법과 행정 간의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국회법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제29조 제1항을 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의원의 다른 직에 겸직을 전면 금지한다면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높일 공간을 늘리면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직의 저항이 큰 국회의원 선수제한 같은 제도도 청년정치의 숨통을 트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 외에 청년의 정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 납부나 활동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측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자금이 없어 유능한 인재가 묻히는 일이 없도록 신진정치인발굴을 위해 별도로 국가보조금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당이 청년 정치인의 교육과 육성에 투자하고 청년 후보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하우스커피에서 열린 ‘대선 D-100’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및 청년본부 출범식‘에서 공정나무 심기 퍼포먼스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청년정치가 일상이 되는 미래를 위한 과제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청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가 평등한 기회와 성장 환경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기적으로는 30%대 수준의 최소 산술적 대표성을 목표로 국가가 청년비례대표 할당을 책임질 것을 청년ESG프로젝트팀은 제안한다. 중단기적으로는 여러 수준에서 현재 바닥 수준인 청년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약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정책목표를 세우는 공론화 과정 자체에 청년의 대표성이 엄정하게 반영돼야 함은 물론이다. 중장기목표는 시한을 정해 ITU 조사 136개국의 평균인 20%를 중기 목표, 10%를 단기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후보 입법 할당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청년정치가 일상이 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의 형성은 청년이 정책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민주적 참여자가 되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된다. 또한 청년정치인의 육성과 민주시민의 양성을 위해 국가와 정당의 일상적인 정치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청년 할당제를 통한 후보자 자리를 늘려가더라도 적극적인 예비 청년정치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더불어 청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실제적인 참여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 할당제가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 방안을 넘어 국가와 민주주의의 더 나은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목으로 현실의 갈등을 외면하고 정치의 중요성을 배제하였다. 하지만 정치교육은 결국 민주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정치적 대립 속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정치교육에 관한 좌우의 합의를 이룬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합의와 같은 모범사례를 참고하는 등 우리나라도 취약한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앞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제를 이루어 일상적인 정치교육이 진행된다면 현재의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

[우정이야기]국회의원들이 받은 ‘행운의 편지’(2020. 10. 23 15:01)

2020. 10. 23 15:01 경제 이재덕 뉴콘텐츠팀 기자

“이 편지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따라 지구를 여덟바퀴 돌았으며, 35일 안에 당신 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편지의 지시를 따르면 행운이,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내린다는 ‘행운의 편지’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전해졌다. 흔히 보는 익명의 고약한 장난 편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보낸 엄중한 경고의 편지다. “당신은 국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지구 환경에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기후 역적’으로 역사 교과서에 남겨질 것입니다. 석탄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당장 코앞의 이익만을 챙기려다 국가 환경과 경제를 망친 자라는 설명이 따라붙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저주를 막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 진행한 ‘21대 국회에게 청소년들이 보내는 행운의 편지’ 웹페이지 화면 / 청소년기후행동 편지는 국회의원들이 ‘기후 역적’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①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②금융기관들의 석탄산업 투자를 금지시키고 ③2030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배 이상 강화하고 ④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한국 등 195개국이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세기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의 최소 45%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완전히 상쇄돼 총배출량이 ‘0’이 되는 ‘넷 제로(net-zero)’가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편지는 “기후재난이 더 강하게, 더 자주 닥쳐온다면 ‘미래세대’라 불리는 청소년에게 안전한 미래는 없다”며 “엄중한 경고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당신이 가진 책임과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현재(10월 20일 기준)까지 이 편지에 응답한 의원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뿐이다. 그는 “제가 살면서 받아본 가장 엄중하고 무서운 편지”라며 5가지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저주를 피하기 위해’ 행운의 편지를 다른 의원 3명에게 보냈다. 우편을 나르는 각국의 우체국들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10년 전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20%를 감축하는 내용의 ‘그린포스트 2020’을 발표했다. 전기차를 도입하고, 나무 심기,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 등도 벌였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오히려 온실가스가 증가세에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 ‘클라이밋 홈 뉴스’는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 악당’으로 꼽기도 했다. 한국 등 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탄소 제로’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됐지만 산업계 반발이 만만찮다. 우정사업본부 역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린포스트 2020’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어떤 답을 제시할까. 우리는 영원히 ‘기후역적’으로 남을 것인가. 모두가 행운의 편지에 답을 할 때다.

우정이야기

국회의원 32명 비상장주식 1708억원 어떻게 형성했나(2020. 09. 24 16:42)

2020. 09. 24 16:42 정치 정용인 기자

ㆍ5개월 사이 재산 껑충은 ‘착시’… 일부는 석연찮기도 1708억5465만9000원. 이번에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내역 중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총액이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32명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번에 ‘국회공보’를 통해 재산 현황을 공개한 의원은 총 175명이다. 신규등록자, 즉 초선이거나 다시 국회에 돌아와 재등록대상이 된 의원을 포함한 숫자다.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국회공보’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전체 815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9월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선관위 신고 때와 당선 후 재산 신고액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의원이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적 재산이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처럼 증권사나 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다. 의원실을 통한 문의에 상당수 의원은 “보유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의 권유로 보유한 주식”과 같은 식으로 해명했다. 이른바 ‘재테크’와 무관한 주식이라는 해명도 대부분의 의원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해명이기도 했다. 실제 현재는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한때 상장이 되었다가 폐지되면서 매도하지 못하게 된 주식도 상당수였다. “증권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이라면 누군가에게 팔릴 수도 있지만, 상폐되면서 처분 못 하고 들고 있게 된 주식”이라는 하소연도 들려왔다. 서류상 남은 흔적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주식 매수 시점에도 과연 그러했을까. 공개 자료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와 평가가액만 나와 있다. 주식을 보유한 경위나 시점 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가 32명의 의원에게 비상장주식 보유 경위 등을 취재한 이유다. 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석연찮은 경우도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 중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벨 마레’라는 비상장회사 주식 1만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보에 따르면 1만주의 평가액은 9731만원. 지난해 10월 설립된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난해 11월 등기된 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만주다. 그러니까 박 의원의 배우자는 현재까지 발행주식의 50%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 석연찮은 배우자 소유 비상장주식 ‘커피 프랜차이즈점 모집 및 운영업,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의 본점으로 명기되어 있는 두 주소(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307-3, 322-8번지)를 확인해보면 인접해 있다. 현재 지목은 임야와 답이다. 해안가 언덕 위로 나 있는 도로 옆의 땅들이다. 다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박 의원의 배우자가 322-8번지 땅 595㎡ 중 297.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박 의원의 배우자와 벨 마레의 대표이사가 2분의 1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307-3번지의 소유자는? 벨 마레다. 두 필지는 경남은행의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벨 마레가 돈을 빌린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다. 매입 시점은 둘 다 지난해 11월이다. “대출이자가 3%만 하더라도 월 300만원인데 수익이 없는 벨 마레의 이자는 누가 대는지 모르겠다.” 안영호 울산 중구 의원의 말이다. 안 의원은 322-8번지 땅 중 절반만 소유한 것도 농지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두 필지를 합치면 주말농장 운영 등으로 농촌에 거주하지 않은 도시민이 구입할 수 있는 1000㎡가 넘는데,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 307-3번지는 비상장 법인 벨 마레가, 322-8번지는 개인이 나누는 식으로 쪼개기 구입을 했을 것이라는 것. 이번에 공개된 재산공개 내역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박성민 의원 측은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은 9월 25일 백지신탁 등록하려고 한다”며 “의원 배우자가 샀다는 땅도 농지법 제10조를 보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전에 처분하면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가지고 있던 제주 유리의성 비상장주식 1만6200주는 지난 총선 때부터 논란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과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았고, 이후엔 송 의원의 부인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선거 당시 제주 지역언론이 분석한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 현금배당액에서 과거 송 의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단순 추산해봐도 2억원이 넘는다는 것. “송 의원에 이어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부인급여를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당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국회 재산공개는 7월 14일 기준이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백지신탁 권고에 따라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농협거래지점을 통해 매각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 유앤지아이티와 지오씨엔아이 주식은 지난 2016년부터 설립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벤처지원금을 받아 회사를 세웠지만, 실제 운영은 가족기업 형태로 해왔다는 것. 조 의원은 후보자 시절 선관위에 비상장주식으로는 지오씨엔아이 주식만 신고했다. 당시 신고가액은 액면가 기준으로 4억9000만원. 그러나 이번 신고에서는 지오씨엔아이와 더불어 자신과 배우자가 있는 유앤지아이티 비상장주식도 포함됐다. 각각 9만주와 1만주다. 신고금액은 조 의원이 46억5469억원, 배우자가 6468만원이다. 액수만 보면 선관위 때보다 아홉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조 의원 측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만든 벤처를 가족기업으로 운영했다”는 과거 보도가 과장됐다는 반응이다. 조 의원 측의 말. “가족기업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퇴직금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다. 현재 대표를 맡은 사람은 조 의원 가족과 관련이 없다. 과거 대표를 맡은 딸이나 감사를 맡았던 장남도 모두 그만두고 현재는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 (가족들이 여전히 등기부상 임원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담보도 잡혀 있고 본인이 투자한 회사도 아닌데 직원 중에 선뜻 나서서 임원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부탁한 것이다. 사실 이런 작은 회사에서 임원을 맡는다고 해서 얻는 건 별로 없다. 그런 이유로 과한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원님 소유 비상장주식 주목받는 까닭은 이번 재산 신고 때 재등록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신고한 스탠드다그래핀 2000주도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탠드다그래핀은 실리콘과 탄소나노튜브를 넘어서서 ‘꿈의 나노물질’이라는 평가를 받는 신소재다. 주목받는 것은 이 회사의 이정훈 대표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구체적으로 2003년 9월부터 홍보기획비서관실과 해외언론비서관실에서 일하다 2007년 1월 대통령비서실장 수행과장을 맡아 퇴임 직전까지 일했다.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이 의원과 프로필이 겹친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지난해 미국 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하루 25만5000갤런 규모의 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해왔고, 시스템 개발과정에서 우리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며 “시스템은 7~8월경 완성될 것이며 이후 제품 공급, 매출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이 가진 이 회사 주식 2000주는 액면가 기준으로 주당 500원에 신고, 100만원 평가가액으로 신고되어 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대박’이 예고된 셈이다. 이 의원의 주식보유는 이 의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장외주식시장에서 회사의 뒷배경으로 거론될 수 있다. 9월 22일 통화에서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정확한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4~5년 전에 오래 알던 지인이었던 이 대표로부터 주식을 산 것은 맞다”라며 “원외에 있을 때 지인(이정훈 대표)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고, 미래가치 신소재 사업 도전을 격려해준 기억이 있다고 이 의원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문의해둔 상태”라며 “조만간 백지신탁이나 매매 권고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공개자료를 바탕으로 당선 5개월 만에 평균 10억원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주장의 근거는 지난 21대 총선에 입후보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과 이번에 발표한 국회재산공개(2020년 5월 30일 기준)의 평가액 차이였다. 후보 당시와 당선 후 재산 신고액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이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선관위에 신고한 전 의원의 재산은 48억원. 그런데 국회 신고액수는 914억원이었다. 당선 5개월 만에 무려 866억원이 늘어났다. 전봉민 의원의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비상장주식으로 주식회사 이진주택 1만주와 주식회사 동수토건 5만8300주를 가지고 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이 두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858억7313만6000원으로 전 의원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실련이 확보한 전 의원이 출마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이진주택 주식이 1억원, 동수토건 주식이 약 17억으로 평가되어 있다. 전 의원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의 아들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비상장된 두 회사는 이진종합건설의 자회사로, 전 의원 지분은 이진주택이 33.3%, 동수토건은 37.51%다. “다스의 실소유자 MB가 장남 시형씨에게 했듯 알짜배기 자회사를 통한 우회상속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전 의원 측은 “실제로 아버님 사업이 망하면서 고가 밑에서 살았고 초등학교 때 이모집에 살며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던 것은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며 “건설업을 하시던 부친이 ‘은행빚’의 무서움을 알고 무차입경영을 하다보니 회사가치가 확 뛰게 되면서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부산에서 시의원할 때부터 이런 문제로 오해를 받는 것을 싫어해서 교육이나 복지 쪽으로 전문성을 쌓았고, 현재도 국토위 등 건설업과 연관 상임위는 본인 스스로 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부자 금수저 별명 억울하다” ‘5개월 만에 떡상’이라는 것은 선관위 등록 당시와 국회 공직자재산신고 신고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착시’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가르는 핵심기준은 비상장주식이다. 선관위 신고 때는 액면가 기준이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실거래가나 1주당 당기순이익 가치의 60%에 1주당 순자산 가치 40%를 더해 기재하는 식으로 ‘현실화’되었다. 비상장주식을 가진 모든 의원이 적극 소명에 나선 것은 아니다. “저는 임차인이자 임대인입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유명세를 얻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KG그룹 계열사인 케이지에듀원 3340주(평가액 486만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이 입수한 선관위 신고자료에는 ‘케이지패스원’ 주식을 3340주(신고액 1670만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회신고 후 오히려 평가액이 더 떨어진 특이한 케이스다. KDI 교수를 역임한 윤 의원이 해당 주식을 갖게 된 ‘경위’가 궁금하지만 윤 의원 측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고, 건너서 아는 분을 통해 2012년도에 산 것으로 아는데 공개되어 있는 자료 이외에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유성티에스아이, ㈜넥솔론, 인젠 등의 비상장주식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취득한 지 10년도 넘은 회사이며 현재 대부분 상장폐지된 회사”라며 “사실상 액면가가 0원에 해당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음번 신고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들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비상장회사 ㈜이썸테크 주식 2000주를 가진 것으로 신고한 정태호 의원은 2018년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난 총선 출마 당시는 이 주식의 가치를 액면가로 1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번 공직자윤리위 신고에서 평가금액은 1억642만4000원이다. ‘주식값어치가 16배 뛰었다’고 부풀리기 쉬운 소재다. 9월 23일 통화에서 정 의원은 “20년 전에 집사람이 직장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회사이며, 회사가 옮기고 주인도 바뀌고 감자하면서 남은 주식이 액면가 5000원으로 계산한 2000주”라며 “그때부터 계속 1000만원어치 주식으로 신고하다가 이번에 계산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는 EDI라고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재산공개 지금보다 더 투명해야”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정치권 주변 인사가 비상장주식을 사고 보유하는 것은 결국 과거 낡은 정치권력을 이용한 사적 취득이라는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초선의원들의 경우 의원 되기 전 취득한 주식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비상장주식은 근본적으로 취득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힘든 주식”이라며 “설령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 당 차원에서 의원들은 모두 처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상집위원을 맡고 있는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래 취지는 투명하게 공시하면서 회사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회가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게 오히려 재산을 은닉하고 편법으로 승계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상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주식회사와 법인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인 뒤에 숨은 사람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부정직한 돈도 법인으로 받으면 잡아낼 방법이 없다”라며 “특히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포함해 소유구조와 영업상황,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까지 공개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간 舌전]“국회의원 아니다. 조문객으로 왔다”(2020. 05. 08 15:33)

2020. 05. 08 15:33 정치 반기웅 기자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인 / 김영민 기자 이낙연 서울 종로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조문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한 말이다. 이 당선인은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위치가 아니다”는 말도 덧붙였다. 대책을 요구했던 유가족은 “오는 사람마다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 당선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 당선인은 “심정은 이해한다. 정부에 충분히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지만 유가족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다. 일부 유가족이 “이럴 거면 그냥 가시라”라고 하자 이 전 총리는 “네. 가겠다”고 답한 뒤 조문장을 떠났다. 매끄럽지 못한 조문 과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뒷말이 나왔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5월 6일 소셜미디어에 “이 전 총리(당선인)는 너무 맞는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틀린 말 하나 없이 했다”며 “이것이 가족을 잃고 울부짖은 유가족과 나눈 대화라니 등골이 오싹하다”라고 말했다. 정우식 민생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낙연 당선자는 알맹이 없는 조문으로 유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비판에도 대응하지 않던 이 당선인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당선인은 5월 6일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한다”며 “유가족 마음에 저의 얕은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며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 부족이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간 舌전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2020. 04. 17 15:02)

2020. 04. 17 15:02 경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결과에 대한 논평이 다양하게 펼쳐질 것이다. 동시에 새로운 국회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로 술렁일 것이다. 그 전에 20대를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회 본관 복도에 2020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제출 서류들이 쌓여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의정보고서에서 확인한 예산확보 건수는 1만6759건이었다.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였다. 총 3129건에 46조5000억원으로 예산확보 건수와 액수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13조3000억원(4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91조2000억원(34.6%)에 달했다.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환경보호 분야가 11조5000억원(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조3000억원(4.3%)에 불과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111조8000억원(42.4%)으로 예산확보 액수가 가장 많고 예산확보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76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총선 직전 해인 2019년에 76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집행을 따져본 결과, 예산확보 사업의 집행률은 60%대로 저조했고, 국비 54.1%에 지방비 부담이 43.8%였다.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었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사업이었다는 얘기다. 기초단체 부담률이 가장 큰 지역은 경남과 충북이었다. 또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 집행률이 저조했다. 가장 많이 따왔다는 예산들이 가장 많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정리해보면 이미 결정됐거나 편성된 정부 투자사업을 예산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모심사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국비에 아예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첫째,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의 예산확보 주장보다 입법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총선 때부터 후보자는 지역공약 수립 시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예산을 확보했다는 주장의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확보했다는 지역구 예산의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내역(지방비 매칭률), 관련 의정 활동의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하듯’ 알아야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원희복의 인물탐구]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 “주한미군 카드 역으로 활용해야”(2019. 12. 20 16:34)

2019. 12. 20 16:34 정치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란 1991년 한국과 미국 간 체결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은 2020년 분담금 규모를 2019년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정부의 눈치를 봤다. 사실 여당 정치인 입장은 미묘하다. 미국의 압력에 수세적 입장인 정부를 비난할 수도, 미국에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6)이다. 그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1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지론의 배경을 들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군 주둔비 받아야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있었나. 우리 대표단이 잘한 것인가. “우리 측 대표단 정은보 단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나도 잘 아는 사이다. 협상 기간 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뚝심 있게 잘 버틴 것 같다. 이번 협상은 일종의 프레임 대결이었다. 우리는 미국에게 방위비분담협정(SMA) 체제 내에서 구체적 증액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야 47명 의원이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100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47명밖에 못 받았다. 국회에서 이리 세게 나와야 우리 협상팀에게 ‘우리 국회 분위기가 이러니 비준이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이번 성명이 시의적절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에도 반대했다. 왜 반대했나. “지난해 8.2% 인상도 과도한 것이었지만 매년 1000억원 이상 남고, 1조원 이상 쌓여 있지만 회계감사권이 우리에게 없다. 특히 미군은 고용하고 있는 1만여 명의 노동자(군속)에 대해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증액도 문제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중 전기·가스 비용과 위생·세탁 심지어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 협상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리 많은 양보를 했을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지난번 협상으로 주일미군 비행기 정비비용 일부도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다. … 나는 문재인 대통령 문제라기보다 지금 외교부·국방부가 약하다고 본다.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그냥 관료일 뿐이다.” 사실 국제협상에서 특히 미국과 협상에서 일사불란한 의견 통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좋고, 특히 큰 반대 목소리는 ‘수세적’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국군 의무·보건·복지향상비는 3708억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1조389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돈이면 우리 국군의 보건·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가 직·간접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은 5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사실 방위비분담금은 패전국에 주둔하는 승전국 군인에 대한 일종의 ‘전쟁배상금’ 성격이다. 독일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는 이유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외국군대 주둔비를 대는 것은 ‘굴욕적’이라며 1971년부터 미국산 무기구매로 대체했고,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비를 대지만 자국이 집행하고 있다. 패전국도 아닌 우리가 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1991년 ‘쌍끌이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였다. 미군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독일·일본은 패전국으로 주둔비 부담 -공신력 있는 세계기관은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7위이고 북한은 15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전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력은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 야당과 보수층, 군부는 ‘안보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국군 능력으로 북한을 이기지 못한다는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있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 그런 무능한 장관·장군에게 어떻게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있나. 지금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 미사일 현무 1·2·3은 북한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 현무 3은 크루즈(순항) 미사일인데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까지 커버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미국 다음으로 뛰어나고, 우리 전차도 최첨단이다. F-35A까지 도입되면 공군력은 북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11월 15일 송영길 의원 등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역할보다 대중국 봉쇄용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운운할 때 ‘갈 테면 가라’고 한 것인가. “그렇다. 보수언론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보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섭력을 무너뜨리는 보도다. 이제 한·미관계는 재정립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이익을 지키는 일종의 GP인데 우리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주한미군을 미국의 협상무기가 아닌, 우리의 협상무기로 바꾸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7.4%가 증액돼 처음으로 50조원이 넘었다. 게다가 국방중기계획에는 2023년까지 방위비를 270조원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4·27 남북합의에서 남북은 군비축소에 합의했다. 아무리 미국의 요구가 있다지만 이 때문에 남북관계도 꼬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북한이 난리 치는 이유 중 하나가 남북이 군축에 합의하고 우리가 방위비를 ‘더블’로 늘리기 때문이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도 도입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니….” 그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특별고문으로 있다. 그는 ‘북방경제·평화경제’ 전문가다. 송 의원은 “지난해 남측 기업인 100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남북관계가 답보상태가 되면서 모두 스톱돼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그는 우리와 중국, 러시아를 잇는 ‘동해 크루즈’를 준비하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다”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점을 얘기했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는 외교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고착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법은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과감하게 여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송 의원은 1963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과 첫 전투를 벌인 송상현 동래부사와 전라좌수사로 이순신 장군을 보좌한 송희립 장군이 먼 할아버지다. 초등학교 때 광주로 유학, 북성중학교를 나왔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배기선·신계륜·배기운 전 의원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그는 광주 대동고 3학년 때 5·18 광주항쟁을 체험했다. 1981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1984년 총학생회장이 됐고, 1986년 전두환 암살 음모혐의 사건으로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한 달간 조사를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총학생회장이지만 당시 분파인 NL(민족해방)이나 PD(민중민주) 계열, 특히 당시 ‘운동권’에 유행하던 주체사상 계열도 아니었다. 그는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민노련) 계열로 인천에서 7년간 노동운동을 했다. 총학생회장 출신이 적당히 사회운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것과 달랐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양김씨의 분열로 노태우가 당선되는 것을 보고 정치권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다니며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아내(남영신)와 함께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결혼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도전,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던 그는 1999년 인천 계양구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어 17·18대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거쳐 2010년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노동운동을 했지만 통일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방송통신대에 진학해 한반도 주변국(중국어·일어) 언어를 전공하고 현재 러시아어를 배우며, 이들 나라 정치인과 교류를 넓히고 있다. 4선에 인천시장 경력, 관운은 없어 현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총리도 그렇지만 광역시장의 행정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문제는 관료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송 의원도 지적했지만 문 대통령은 좋은 말을 계속하지만, 실행되는 것이 없는 이유도 바로 관료들이 정책을 구체화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의 이반’도 관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극명한 반증이다. 그 역시 인천시장을 하면서 공무원의 관행과 싸우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공무원을 장악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계속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만 보이면 장관은 껍데기가 되고 관료장악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것도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4선 의정 경험과 수도권 광역시장을 지낸 행정 경험에 비추어 정작 그는 당직이나 관운이 별로 없어 보인다. 양김씨에게 줄 서지 않겠다는 특유의 소신 때문인지 모른다. 대부분 1980년대 학생운동 세대(요즘 86세대)는 양김씨에 대충 줄 서 비교적 쉽게 정치적으로 ‘한 자리’씩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노동운동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를 거치고 민중의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그래서 ‘송영길은 세가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독자적 생명력으로 스스로 커왔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다른 86 정치인과 달리 당당하다. 그는 최근 86세대에 대한 비판에 이렇게 말했다. “86세대는 한번도 집단적 대의로 뭉쳐보지 못했다. 학생운동을 하던 86세대는 모두 남의 스태프(참모)만 했다.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당 대표나 대권 도전에 나서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부·진화한 축적의 시간이었고, 이제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음 21대 국회에서 우리 86세대가 대의를 만들 것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국회의원 장관’ 여의도로 돌아온다(2019. 03. 11 14:51)

2019. 03. 11 14:51 정치 정용인 기자

ㆍ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등 4명 장관직 마치고 다음 행보 관심 “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매주마다 주말이면 지역민들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좀 더 부담없이 지역민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지난 3월 5일 국회 김부겸 의원실에서 만난 관계자의 말이다. 국회의원 출신 문재인 정부 원년 조각 멤버들. 이들이 의원으로 복귀하게 되면 정치지형도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걸까.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도현 기자/ 김기남 기자/ 김영민 기자/ 이상훈 선임기자 ‘국회의원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들이다. 장관직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올 사람들이다. 개각이 발표된다고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낙마자가 생겨 예상 외로 더 직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 어찌됐든 실제 돌아올 시점은 빨라야 4월 초다. 그리고 1년 후엔 총선이다. 이들 ‘국회의원 장관’들의 이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이들은 문재인 정부 원년 조각 멤버들이다. 꼬박 2년을 함께한 셈이다. 장관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된다. 장관 입각 전 상임위도 명목상으로는 유지된다. 그렇다면 국회 복귀 다음엔? 본인 의사를 수렴해 상임위는 원내대표가 재배치한다. 장관직을 맡기 전도 마찬가지지만, 장관직을 맡고 나온 다음 본인이 직을 맡았던 상임위는 자연스레 배제된다. 정치권 출신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을 맡았던 김부겸 장관이 행안위를 하면 안 된다고 명문화된 것은 없다. 그렇지만 정치도의적으로나 명목상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한때 직속상관이 자신들의 ‘식솔’들을 상임위에서 몰아붙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게다가 자기가 장관을 할 때 결정했던 사안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의원직 장관의 ‘정치행보’는 유지되는 것은 의원실도 마찬가지다. 통상 9명까지 가능한 보좌·비서진 수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정책보좌관과 지역보좌관으로 구분된다. 정책보좌관은 각 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에서 정책 및 입안을 보좌하는 정책인력이다. 지역보좌진은 지역구 관리와 지역민과의 연결이 제일 중요한 업무다. 선거 시기에 임박할수록 지역보좌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국회 상임위 활동 등 입법활동만 해서는 지역민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없다. 김부겸 장관의 경우, 행안부 일을 마치고 나면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으로 내려가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지역민들도 만나고, 차기 구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을 두고 상대방인 자유한국당 후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김 장관이 ‘대선주자급 거물’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저격수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20대 총선에서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그에 맞서 나왔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의원실 관계자는 “대구 수성구는 서울 강남을 생각하면 된다”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젊은 층이 많고, 보수라고 하더라도 개혁성향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이 선택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 임할 수밖에 없다.” TK(대구·경북)와 함께 PK(부산·경남) 민심 변화 추이가 현재 정치권에서는 핫이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으로 쏠렸던 PK 민심이 곳곳에서 돌아서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당장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향방에 관한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PK지역이 정권재창출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부산 출신인 조국 민정수석(혜광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동래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배정고) 등의 투입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최근에는 일찌감치 총리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배재정 전 의원(데레사여고)을 비롯, 김영배 민정비서관(브니엘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부산대) 차출설까지 나왔다. 조국 수석은 올해 초 <주간경향>에 수차례에 걸쳐 “차출설이 있는 것은 알지만 공수처 설립 등 사법개혁 과제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간다”는 ‘의지’를 밝혀온 바 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한국 정치사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 전 대통령은 DJ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아 정치인으로서 몸집을 키웠다. 아직까지 대선 출마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유 이사장도 노 전 대통령 시절 복지부 장관을 맡은 경험이 큰 정치적 자산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장관 측근들이 생각하는 ‘성과’ 문재인 정부 원년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어떨까. 해수부 장관을 맡은 김영춘 장관은 부산 출신인 데다 3선의 관록을 지닌 ‘노무현의 길’을 걸은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 장관의 한 측근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꿈을 가지지 않은 정치인은 없다”고 말한다.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해양산업 재건계획 수립, 해양진흥공사 설립 발주, 어촌뉴딜300 사업이나 수산혁신2030 계획을 발표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김 장관은 취임식부터 ‘삼관타파’라고, 관행이나 관습, 관망을 버리자고 강조했다”며 “다른 부처처럼 정치바람을 탔다기보다 공직사회에 혁신을 만들어낸 것도 한 성과”라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의 측근도 평창올림픽뿐 아니라 남북 사이에 문화·예술, 체육 교류를 이끌어낸 것을 도 장관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았다. “부동산 정책만 생각하는데 실제 더 중요한 성과도 끌어냈다.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지만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만들어낸 것이나, 대한항공이나 BMW 리콜 건도 원활하게 수습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이나 특히 임기 동안 타워크레인 사망자가 한 건도 없었던 것도 성과로 본다.” 김현미 장관 측근의 말이다. 이번에 국회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대선주자급으로 가장 앞서 거론되는 사람은 김부겸 장관이다. 이미 새희망포럼이라는 오랜 지지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바쁘지만 1년에 두 차례씩 정례모임에 꾸준히 참석해왔고, 지금도 경제정책 등 정책현안, 특히 한반도 미래 먹거리를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컨설턴트 출신인 신철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일단 대선주자가 가시화되는 것은 내년 총선 직후 공개적인 포럼 형태의 캠프가 꾸려지면서부터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아직 총선은 1년 이상 남아있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누가 유력주자로 부상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 출신 장관들이 국정경험을 통해 체급은 키웠지만 전혀 의외의 인물이 대두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편집실에서]국회의원의 주머니(2018. 08. 20 14:40)

2018. 08. 20 14:40 오피니언 윤호우 편집장

몇 해 전 국회의 한 상임위원장실에 가서 커피 음료 한 병을 마셨다. 커피 음료의 맛에 대해 평가를 했더니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 “협찬품입니다.” 대답을 한 이 보좌관의 고민은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된 후 음료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에게 주어진 사무실 운영비용을 의원에게서 받는데, 그 금액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상임위원장실에 오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음료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다. 산하기관에 손을 벌릴 수도 없고 해서 민폐를 끼칠 정도가 되지 않는 지인에게서 음료 협찬을 받았다고 했다. 다음에 그 방에 찾아갔을 때 커피 음료를 사절했더니, 그 보좌관은 빙긋이 웃었다. 최근 국회의 특별활동비 폐지가 문제가 되면서 이때의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한때 의원들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많이 애용했다. 산하기관이 많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의원들에게 노른자위 상임위가 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할 경우 여의도 일대의 교통이 막힌다는 소문이 났다. 한 산업위원장은 2년 임기 내에 두 번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눈총을 받았다. 어떤 의원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한 후 지방의 지역구에서도 출판기념회를 하려다 보좌관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카드결제 단말기를 아예 설치해놓고 책을 판 의원은 갑질 행태로 비난을 받았다. 책값에 비해 이들의 책은 터무니없이 내용이 허술했다. 대부분 보좌진이 저술하고, 의원의 OK 사인을 받아 나온 책들이었다. 드물게 시집 같은 것도 나왔다. 문학성으로 평가하면 이런 시집은 더욱 부끄러울 정도였다. 간혹 개헌 같은 주제를 의원이 정말 집요하게 파헤친 책을 제외한다면 책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다. 국회 본관이나 국회 도서관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책들이 쭉 나열돼 있다. 하지만 전체를 나열해서 보면 민망스럽기 그지 없다. 책으로서의 상품 가치가 아니라 출판기념회를 위해 생산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엄연한 입법기관이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국회의 의정활동이 돈 문제로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의원의 정치자금을 마냥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 부자들만 정치를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도 의원이 된다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떳떳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정치 신인들에게도 모금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 이후 정치자금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다.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고, 특활비를 받지 않고, 스폰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바른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의원들의 주머니를 챙겨주어야 하는 이유다. 단 이들의 주머니가 투명해야 하고, 반드시 의정활동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말이다. 특활비가 논란이 된 이 참에 올바른 정치자금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편집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