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7 건 검색)

[포커스]검찰 ‘기수문화’ 폐습 없어질까(2019. 06. 28 15:29)

... 생각이 많이 자리잡혔다.”(A원장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도 그럴 것이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파격인사가 단행됐을 때 언론은 ‘윗기수들의 대거 용퇴’를...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인물연구]이건희 집유선고 민병훈 부장판사(1970. 01. 01)

... 거쳐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전지법 판사, 미국 스탠퍼드대 연수,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06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주간경향>인물연구 |

[올해의 인물]‘고개’ 숙인 김병준·이백만·전효숙·최연희·정지영(1970. 01. 01)

... 굽히지 않았다. 전효숙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인사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영애 전 춘천지법원장, 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여성 법조인 트로이카로 불리던 그는 지난 2003년 8월 여성 첫...

주간경향>사회 |

[특집]법 적용 잣대가 변하고 있다?(1970. 01. 01)

.... 게다가 5월 28일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춘천지법 이철의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3)나의 해고일지(2022. 07. 29 14:16)

...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에게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춘천지법 2020노1052). 신앙은 노동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들의 신앙을 평가할...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뒤로 간 1년-사회정책] ‘기절 근무표’에 反노조·여성·환경(2023. 05. 05 12:21)

....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강원도 춘천지법 앞에서 분신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그는 유서에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데...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급발진 사고, 책임 규명 길 열릴까(2023. 06. 02 11:30)

... 하는 수준에서 원인 규명을 시도하는 중이다. 20여년째 차량 결함 인정 사례 없어 지난 5월 23일 춘천지법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원고...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