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노브랜드 입점에 ‘NO’ 하는 이유(2019. 06. 10 10:01)

... 가맹본부인 이마트24와 계열회사인 이마트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사업체이기 때문에 이마트는 가맹사업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현대점은 1심 패소 후 폐업했고, 성남점은 2심까지 패소한...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특집]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준다?(2018. 07. 23 14:35)

... 본사이고 또한 가처분이 불가능한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거둬가는 건물주인데, ‘가맹사업법의 공정화’나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등은 끊임없이...

주간경향>경제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빵집의 꿈’ 치킨집 몰락의 재판?(2018. 01. 02 18:42)

... 못하다는 이유로 2015년 폐지됐다. 2017년 10월부터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해당 법에도 점포 간 거리제한 등의 규제는 없다. 법 제12조의 4...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새 그물’보다 ‘구멍난 그물’부터 고친다(2017. 06. 27 11:36)

... 것’이 되는 셈이다.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현행법만 해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전자상거래법 등 14개에 달한다. 김 위원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본사가 잘못한 가맹점 피해 어쩌나(2017. 06. 27 11:06)

...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맹점 보호조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주간경향>경제 | 노정연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dana_fm@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소상공인 몰락 ‘자영업의 눈물’(2016. 02. 02 14:42)

... 화장품, 편의점 등 가맹사업자들에게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등의 부당관행이 불거졌다. 2014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기업이 직접 골목상권에 뛰어드는 것도 문제다. 봉필규 경기도상인회장은...

주간경향>사회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경제민주화는 ‘먼 나라 이야기’(2014. 10. 21 14:50)

... 뻔하다”고 말했다.(공정위가 거리제한 규정을 없앤 것은 영업지역 침해 금지의무를 명시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10군데 중 6곳은 납품단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주간경향>경제 |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상생협약 비웃듯 돌변한 갑들(2013. 12. 24 15:21)

... 관계자는 “국순당 대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및 편의점 돌려막기로 비판을 받았던 세븐일레븐은 10월 20일 상생협력기구를...

주간경향>경제 |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표지이야기]계약도 조항 변경도 ‘갑 입맛대로’(2013. 05. 14 11:18)

...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빈틈이 많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계약서를 계약 체결 1일 전에 계약 희망 점주에게 교부하게 돼 있어 점주들은 향후 생길 수 있는...

주간경향>경제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경제]승승장구 카페베네, 숨고르기?(2011. 05. 04 15:42)

... 지역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 매장 간 영업지역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들의 영업지역을 보호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계약서에 따른다’는...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