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 건 검색)

“윤석열·최재형 출마? 한국사회 공직윤리 무너진 것”(2021. 06. 25 16:21)

... 않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분들은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니까…. “감사원법 제10조를 보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명하되 해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주간경향>정치 |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우석훈의 눈]대기업들도 국정감사를(2014. 09. 16 11:26)

... 경우’라는 단서가 달려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7조 4항에서 감사원법의 감사대상 기관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법은 국가나...

주간경향>오피니언 |

[말말말]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外(1970. 01. 01)

...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도 안 된다. 감사원법에는 분명히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로 간다고 해놓았다.” _ 이회창...

주간경향>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