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2 건 검색)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표만 얻으면 OK’인가(2023. 12. 11 07:05)

... 용적률은 159~200%로 1기 신도시(169~226%)보다 낮다. 용적률 상향으로 집주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이 더 크다는 뜻이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의 경우 당장 재건축을 하느냐의...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6)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부동산 정책(2023. 10. 20 10:44)

... 일찍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65쪽)고 밝혔습니다. 도심 주택공급에서도 개발이익 환수와 재개발 활성화 사이에서 조기에 추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주택공급이란 원래...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민간개발 ‘저울질’에…한 발도 못 나간 공공개발(2023. 07. 14 11:21)

... 높이면 그럴수록 서울 도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이익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쪽방 주민들에게는 공공주택사업에서 제시한 수준의...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산업단지 개발, 알고 보니 ‘아파트 분양’(2023. 06. 02 11:30)

...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을 명목으로 값싸게 농지를 수용한 후 아파트를 분양해 개발이익을 남기려는 사업에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길을 열어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원단지...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9)국유재산 매각 아닌 확보가 중요하다(2022. 08. 26 15:21)

... 대상으로 포함시킨 서울 강남구의 ‘나라키움신사’ 빌딩 전경. haenglim.com 공유재산 확보로 개발이익 사유화 막자 필자가 쓰는 이 연재글은 모든 정책에 장단점이 있어 정책 결정이 딜레마 속에 있음을...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정책연구가

양극화 부채질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2022. 08. 12 13:33)

... 공공에만 부여하던 용적률 상향과 토지 수용 등 도시 건축 특혜를 민간에도 적용하면 개발이익이 건설사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 민간사업자로 집중될 수 있다. 용산 정비창 부지에 계획하던...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주간 舌전]“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시작된 듯”(2022. 06. 17 11:20)

... 보도가 나온 직후 반응이다. 이 의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을,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기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이젠 정비할 때(2022. 03. 18 14:06)

... 지원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주민들에게 가구당 전기료 수준의 지원금을 사업자가 지급한다. 개발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되 공유수준은 현실적으로 조정한 셈이다. 한국도 다양한 방식의 이익공유가...

주간경향>경제 |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엄길청의 이코노베이션](8)국가자본을 국민과 공유한다면(2022. 01. 14 15:04)

... 투자부문에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인허가 정책을 현실적으로 완화해 그 혜택 증가에 따른 정부 개발이익 환수 증가분을 중장년의 노후자산 형성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40세를 기준으로 여유가족은 그

주간경향>경제 | 엄길청 국제투자분석가·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가 답이다(2022. 01. 14 15:05)

...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추구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역주민이 투자하면 개발이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도시를 중심으로...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