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3 건 검색)

[할 말 있습니다](14)중대재해, 조사부터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2022. 08. 19 11:58)

...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의 명칭과 중대재해의 내용과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해조사, 기소,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주간경향>사회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경제사범’ 앞에 작아만 지는 윤 정부(2022. 07. 22 11:16)

... 있다.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식이다. 대기업 집단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도 축소할...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 위축?(2022. 06. 24 17:24)

... 주장과 맞닿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이후, 재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부분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의 의무를 다했을...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취재 후]중대재해처벌법은 ‘두려운 법’이 돼야(2021. 05. 21 13:36)

....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의 시행령을 놓고 경영계는 정부에 압박을...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포커스]시간만 흐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0. 12. 18 14:59)

...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안은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는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주당 법안은 총 3건이다. 기본이 되는 박주민...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나는 오늘도 ‘태규 누나’로 삽니다(2020. 05. 29 14:50)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 사건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로 명시한다. 지금보다 처벌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김도현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에...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60년째 바뀌지 않는 ‘닮은꼴 참사’(2020. 05. 08 15:34)

... 높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도 이런 과정을 거쳐 완화됐다. 당초 정부는 김용균법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징역 1년 이상)을 두려고 했지만 경영계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노회찬 정신’ 잘 계승되고 있을까(2019. 04. 01 15:06)

... 관한 특별법안’은 해외에서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게 한 다음, 이들이 안전의무조치·보건의무조치를 위반해...

주간경향>정치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만화로 본 세상]-고통은 용기 내어 맞설 때 치유된다(2016. 03. 29 11:25)

...,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될 예정이다. 기업이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는 세월호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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