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6 건 검색)

국수본, 다시 검찰 출신이 맡게 되나?(2023. 03. 10 11:13)

... 거쳐야 하는 공직은 점차 확대돼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경찰법 개정안과 함께 ‘세트’로 발의됐다. 윤재옥·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주연의 메타뷰](25)송경용 신부 “참사 유족들 슬픔 치유, 정부가 공간 제공해야”(2022. 11. 11 15:06)

... 법과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건 정부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무엇보다 헌법과 재난안전법, 경찰법에는 모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요.” 송 신부는 “위험이...

주간경향>사회 | 박주연 선임기자 jypark@kyunghyang.com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2022. 11. 04 11:17)

... 11월 2일 ‘이태원 참사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는 경찰법상 자치사무에 해당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서울시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용산구청의 책임 소재에...

주간경향>사회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취재 후]갑자기 경찰국 신설을 들고나왔다(2022. 08. 12 13:31)

... 행정기관”이라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당시에는 큰 반향이 없었다. 다만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한 경찰위원회가 경찰 사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김...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권은희 의원 “경찰, 현장 아닌 장관만 바라보게 될 것”(2022. 08. 05 14:38)

.... 대신 치안 사무는 경찰청의 소관 업무로 했다. 내무부 장관의 직접 통제가 아니라 1991년 경찰법 제정을 통해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견제토록 했다. 장관은 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거나...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찰국인가(2022. 08. 05 14:38)

... 데 따른 조치였다. 행안부 장관의 안건 부의는 경찰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법 취지상 행안부 장관이 치안 현장의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위원회에 관련...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치안본부 시절 회귀? 이상한 나라의 ‘경찰국’(2022. 06. 24 17:33)

...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로 정하도록 한다. 이런 구조는 1991년 경찰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전에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로 존재했는데 각종 인권 유린을...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렌즈로 본 세상]“중단, 강화, 촉구”(2022. 06. 24 17:36)

... 국가기관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선 ‘과거로의 회귀’란 우려와 함께 경찰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일,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날 기자회견...

주간경향>사회 | 사진·글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포커스]사라진 협치, 깊어진 갈등의 골(2020. 12. 18 14:59)

...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서둘렀다.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전부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었다. 세 법안은 모두 통과됐지만 무늬만 개혁일 뿐...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권력기관 개혁입법 올해 안에 통과될까(2020. 12. 04 14:24)

....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넘겨받았다. 경찰법 개정안은 과거에 비해 권한이 확대된 경찰조직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지난 8월...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